[표지]
프로그램
축사 / 이학영
목차
주제발제 6
I. 수가계약제의 평가와 방향 / 김진현 6
1. 수가계약 관련 법령 7
2. 수가계약의 경과 8
3. 수가계약의 평가 13
1)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정책 효과 13
2) 계약결렬에 대한 정책대응력 부족 15
3) 실효성없는 부대조건 남발로 재정낭비 15
4) 수가연구지원 및 공동연구에 대한 과신 16
5) 상대가치의 재정중립성 훼손 17
6) 거버넌스의 불합리 17
7) 해묵은 과제: 수가가 과연 낮은가 18
4. 개선방향 19
1)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 19
2) 수가계약의 당사자 20
3) 수가계약의 범위와 기간 20
4) 실효성없는 부대조건 자제 20
5) 거버넌스 개편 20
6) 경영투명성과 수가연구 21
II.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압장 / 김선희 22
1. 정부 중심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23
2. 수가협상 과정에 가입자 참여방안 24
3. 부대조건에 대한 평가 부재 25
4. 복지부 추진정책과 수가협상력 저하 문제 26
5. 건정심의 수가 및 보험료 결정의 비정당성 27
6. 개선 사항 28
지정토론 30
토론문(제목없음) / 김준현(내용없음) 30
토론문(제목없음) / 신영석(내용없음) 32
토론문(제목없음) / 현재룡(내용없음) 34
토론문(제목없음) / 이상주(내용없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