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2
토론1. 고액등록금, 국가장학금제도 문제로 인한 대학생들의 실태 및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하는 대학생 요구안 / 김나래(내용없음) 3
토론2. "절반의 승리, 미완의 과제... 교육복지·교육공공성 운동을 더욱 강화해야" 최근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 그리고 대중운동 방향 / 안진걸 4
1.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 4
2. 올해 등록금·장학금 지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부연 설명 9
참고1. 소득분위 산정 기준 13
토론3. 현행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과제 대학재정 불법운용의 실태와 사립대 구조개혁 방안 / 조현실 21
I. 등록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21
1. 대학자율화조치 21
2. 대학 재정운영의 불투명 21
3.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정부대책이 모두 궁여지책 21
II. 현행 국가학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1
1. 국가장학금 도입의 배경 및 의미 21
2. 현행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22
3.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과제 및 반값등록금의 구조적 실현 방안 25
4. 결론 26
III. 대학재정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7
1. 대학재정운영의 문제점 27
2. 개선과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