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한명숙 3
인사말 / 이미경 5
인사말 / 민홍철 7
인사말 / 박수현 9
인사말 / 장하나 12
축사 / 주승용 14
발제문 1. 친수법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 이동우 16
I. 우리나라 하천변 토지이용 현황과 문제점 17
II. 하천변 토지 개발·관리 해외사례 21
III. 친수법의 필요성과 과제 24
IV. 하천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수법의 발전방향 28
V. 맺음말 31
발제문 2. 친수구역개발의 허와 실 -친수구역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조명래 32
1. 친수구역 개발의 왜곡된 정당성 33
1.1. 정치적으로 결정된 친수구역개발 33
1.2. 친수구역관리 필요성의 허구 34
2. 친수구역법의 문제점 : 국토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 36
2.1. 특별하지 않는 친수구역개발. 과도한 특별법 주의 36
3.2. 시대 역행적인 목적 규정: 개발과 보전 사이의 심각한 부조화 전제 37
2.3. 친수구역, 초법적 개발특구: 국토 23.5%가 잠재적인 친수구역 38
2.4. 국토계획 및 하천관리체계의 문란 42
2.5. 모든 개발이 가능한 친수구역조성사업: 29개 법 상의 인허가 의제 등 44
2.6. 우선 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문제 46
2.7.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와 이익배분의 갈등 47
2.8. 공익을 빙자한 수용권의 남용 48
2.9. 공급자우월주의를 반영하는 선수금 제도 49
2.10. 법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하천관리기금' 조성 50
3. 친수구역법의 본질 : 법률적 퇴행성과 정책적 후진성 51
2.1. 시대가치에 맞지 않는 퇴행적 법 51
3.2. 제정절차의 적법성 결여 및 국토관리 이념의 위배 51
3.3. 특별법 지위의 남용 52
3.4. 국가 책무의 방기와 공기업 역할의 도덕적 해이 52
3.5. 미래세대가 부담할 친수구역 개발의 비용 53
3.6.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의 포기 54
4. 결론: 친수구역법의 폐지와 정상적 하천관리체계로 회귀 54
4.1. 친수구역의 생태보전 원칙 존중 54
4.2. 친수구역법의 폐지와 예측 가능한 하천관리체계의 존중 54
4.3.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돌아가야 55
참고문헌 56
토론문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사업추진 현황 / 이창희 57
1. 친수법 제정목적 58
2. 친수법 주요내용 58
3. 친수사업 기본방향 61
4. 친수사업 추진현황 62
5. 향후추진계획 62
참고 :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절차 63
토론문 2. 친수구역 조성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방향 / 박찬갑 64
1. 부산 에코델타시티 65
2.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67
토론문 3. 부산 "Eco Delta City" 계획 / 이규남 68
1. 사업개요 69
2. 대상지 현황 71
3. 환경 관리 계획 72
4. 향후 계획 73
토론문 4. 누가 왜, 가짜 생태도시,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하는가? / 윤일성 74
에코델타시티는 가짜 생태도시 75
수자원공사와 건설 업체들을 위한 토건사업 76
밀실행정과 비밀주의 : 시민참여의 배제 78
친환경 계획기법과 시범지구: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코메디 79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낙동강 하구지역 80
에코델타시티사업 취소 행정소송 81
친수구역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82
부산시의 성장을 촉구한다 83
토론문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 최동진 84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과 하천관리 정책 85
친수구역법의 목적과 친수구역 사업 86
난개발 방지 86
하천관리 기금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