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 및 학술회의
인사말 / 이인영
목차
제1회의_외교안보분야 5
한반도 평화옵션 2013: 핵위기 전환을 위한 제언 / 정욱식 6
1. 들어가며 6
2. 한반도 위기의 진단과 평가 6
(1) ‘네 가지’ 관성적 이해 6
(2) 현상유지 VS. 현상타파 8
3. 정책 대안 9
(1) 평화체제 개념의 새로운 정립 9
(2) 두 가지 화학 작용 10
(3)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2
북핵문제와 대미·대중전략 / 홍현익 14
Ⅰ. 서론 14
Ⅱ. 대북 핵 억지력 확보 방안 14
1. 한국의 핵 개발? 15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15
3. 미국의 동북아 MD에 참여? 15
4. 한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 16
5. 현실적인 대안 16
Ⅲ.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미·대중전략 17
1. 미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 17
2.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 및 중국의 한반도 정책 18
3. 미 오바마 행정부와의 한·미동맹 및 대북공조 강화 19
4. 실용적 균형외교를 회복하여 중국의 협력 확보 20
5. 북핵문제의 주도적인 해결 21
6.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 완화와 담합 방지 23
〈토론문〉(제목없음) / 서보혁 24
〈토론문〉 (제목없음) / 이남주 27
1. 한반도 위기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27
2.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미협력의 가능성 28
3.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비핵화 과제의 충돌 29
〈토론문〉 2013년 북핵 정국과 대응 / 이정철 30
1. 북한 의도 30
3. 대응 원칙 33
〈토론문〉 한반도문제에 대한 전략적 관점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 세 가지 질문 / 최형익 35
제2회의_경제분야 39
비핵화와 남북경협의 병행이 가능한가? / 임을출 40
I. 들어가는 말 40
II.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 41
1.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의 채택 41
2. 북한의 의도와 전망 43
III. 우리의 대응: ‘비핵화와 남북경협 병행전략’ 45
1. 몇가지 가정 45
2. 우리의 선택 47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과 남북한 경제협력 전략 / 한홍렬 50
1.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의 평가 50
2.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본방향 53
3. 남북한 경제협력 전략: 한반도 산업협력계획(Korea Industrial Cooperation Plan) 56
(1) 개요 및 목적 56
(2) 추진 방안 58
북한 경제 현황과 전망(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전망) / 이영훈 61
Ⅰ. 최근 현황 및 문제제기 61
Ⅱ-1. 북한 경제 현황: 자생성 상실 62
Ⅱ-2. 북중경협 확대: 경제의 대중국 의존 62
Ⅱ-3. 개혁 개방: renovation 차원에서 진행 63
Ⅱ-3. '12년 경제 현황 및 전망: renovation으로 수습, 그러나 불확실성 여전 63
〈참고〉 경제건설 핵무력 병진노선의 대두 64
Ⅲ-1. 북한 경제 전망: 개혁 개방의 동시 추진 64
Ⅲ-2. 북한경제 전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65
〈토론문〉 (제목없음) / 김창수 66
〈토론문〉 (제목없음) / 배종렬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