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 엄현택 4
Ⅰ. 일반현황 6
Ⅱ.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 7
1. 성과 7
2. 한계 8
Ⅲ. 발전방안 9
1. 의사소통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 대화 9
2. 다원사회에 걸맞는 포괄적인 사회적 대화 11
3. 다양한 의제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회의체 운영 12
[붙임 1] 노사정위원회의 시기별 변천과정 15
[붙임 2] 외국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의제 16
[붙임 3] 외국 사회적 대화기구 규모 비교 17
지정토론문 1. 사회적 대화 발전방향 / 김동만 19
1. 한국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 평가 19
(1)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19
(2) 한국의 사회적 대화 현황 19
(3)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20
2. 발전방향과 과제 20
(1) 노사정위 개편방안 20
(2)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 활성화 22
3. 결론 22
지정토론문 2.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 / 김영배 23
지정토론문 3. 사회적 대화, 정책협의와 사회타협의 두 바퀴로 가야 / 최영기 26
1. 정의 26
2. 평가 27
3. 전망과 과제 28
1) 투 트랙의 사회적 대화 28
2) 구성의 문제 29
3) 합의사항 이행의 문제 30
지정토론문 4. 토론문 / 이원덕 32
1. 지난 15년간 노사정위원회가 이룬 성과는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됨. 32
2.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때 32
3. 노사정위원회 발전 방안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