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한명숙 4
인사말 / 이미경 6
인사말 / 윤후덕 8
발제 10
발제 1.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 윤영삼 10
I. 머리말 11
II. 화물운송업의 경과 12
III.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14
1. 운임의 원가와의 격차 심화 15
2. (다단계)하도급관련 제도 16
3. 무권리 17
4. 과적관련제도 18
5. 소결 19
IV. 화물운송시장의 제도개선 방향 21
1. 운임제도 21
2. 노동기본권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보호제도 23
3. 소유권 보장 27
4. 과적단속제도의 실효성 제고 28
5. 택배업에 특수한 개선방안 28
V. 맺음말 28
발제 2.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안 / 권두섭 30
1. 노동기본권 보장 31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31
나. 개정 취지 32
다. 법개정 필요성 32
2. 업무개시 명령제 폐지 37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7
나. 개정 취지 37
3. 산재보험의 적용 38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38
나. 개정 취지 38
나.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9
4. 표준운임제도 42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42
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47
5. 화물자동차 실명제에 대한 검토와 개별화물 운송사업 허가제도 48
가. 화물자동차 실명제 48
나. 개별허가 제도의 개선 50
6. 직접운송의무제도 폐지 53
가. 현행 법령 53
나. 현행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54
다.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55
7. 직접운송의무 위반, 운송실적 미달 등 운송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감차, 허가 취소시 위수탁 차주의 보호 55
가. 문제점 55
나. 개정 방안 56
8. 과적단속제도 개선 57
가. 도로법 개정안 57
나. 개정 취지 61
9. 화물운송 노동자의 재산권 보장 방안 62
가. 문제점 62
나. 운송사업자의 영업양도 방식의 번호판 매매와 위수탁 차주의 권리 62
다. 경영위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63
라. 차량의 소유권 보장 방안 64
토론문 67
토론 1. (제목없음) / 이권재 67
토론 2. (제목없음) / 한덕식 70
표준운임제 도입의 문제점 71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한 종합 의견 72
운송사, 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한제시 73
토론 3. (제목없음) / 이태형 74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전자의 최저운임 보장효과는 있으나 시행방법상의 쟁점능 충분히 검토 필요 75
가. 강제성 수준의 결정(직접강제 vs. 간접강제) 75
나. 표준운임제의 추진방식(전면적 추진 vs. 단계적 추진) 76
다. 표준운임 산정 및 결정주체(정부 vs. 민간) 77
외국의 운임제도 사례 78
토론 4. (제목없음) / 김태복(내용없음) 80
토론 5. (제목없음) / 박광일(내용없음) 81
토론 6. (제목없음) / 심동진(내용없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