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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3
제1발제_ 인터넷 규제 기본원칙과 과제 / 권헌영 3
1. 박근혜 정부 출범과 인터넷 이슈 5
2. 인터넷 규제의 근거 6
3. 인터넷 규제의 현실거울 9
4. 박근혜 정부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과제 11
제2발제_창조경제, 인터넷 생태계, 개방형 정부 / 황주성 14
1. 창조경제와 개방 16
2. 창조경제와 인터넷 18
3. 한국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 19
4. 창조경제와 정부의 역할 21
제3발제_인터넷콘텐츠 규제의 문제점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 황성기 25
I. 인터넷과 규제 26
1. 인터넷 규제에서의 국가 v. 시장 v. 이용자 26
2. 인터넷 자율규제의 개념 27
3.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8
II. 현행 인터넷게임 규제의 문제점 29
1.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내용 및 문제점 29
2. 인터넷게임 부담금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30
3.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및 부담금 징수의 내용 및 문제점 32
4.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문제점 33
III.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34
1. 이용자 영역 34
2. 시장 영역 34
3. 국가 영역 35
참고문헌 37
인터넷콘텐츠 규제의 문제점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 황성기 38
I. 인터넷과 규제 38
1. 인터넷환경에서 규제시스템 설계의 이해관계자 38
2. 인터넷 자율규제의 개념 40
3.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41
II. 현행 인터넷게임 규제의 문제점 42
1.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42
2. 인터넷게임 부담금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44
3.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및 부담금 징수 46
4.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문제점 47
III.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49
(1) 이용자 영역 49
(2) 시장영역 50
(3) 국가영역 50
별첨_한국인터넷포럼 소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