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김동철 4
인사말 / 박영신 6
축사 / 김효석 7
축사 / 김진표 8
발제문_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피해 현황과 대책 / 권오장 10
발제문_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관한 제도 현황 및 제언 / 김명용 27
I. 서론 28
1. 연구목적 28
2. 연구범위 28
II. 소음피해현황 29
1. 공항의 현황 29
2. 공항별 소음피해 현황 29
3. 사격장의 소음피해의 실태 30
4. 소음피해 관련자들의 요구사항 31
5. 소음피해관련 민원의 현황 33
III. 군용비행장등 소음에 관한 관련법의 분석 33
1. 항공법 33
2. 소음·진동규제법 34
3.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34
IV.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구성 35
1. 개설 35
2. 법률안의 체계 및 구성 35
3. 소음대책구역 38
4. 소음대책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9
5. 소음방지조치 40
6. 토지의 매수 42
7.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기금 44
8. 소음대책위원회 46
발제문_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정부 계획 / 곽기윤 48
I. 추진 배경 49
II. 추진 경과 50
III. 추진 방향 51
토론문_광주공항 소음피해 실태와 주거환경의 변화와 지금의 조건 / 국강현 52
토론문_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법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정연경 55
별첨_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57
별첨_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김동철의원 대표발의) 82
1. 제안경위 83
2. 제안이유 83
3. 주요골자 83
4. 검토의견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