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주발제_「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의 쟁점과 과제 / 김철 4
1. 문제제기 4
2.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3대 전략 8대 주요과제 5
1) 효율성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5
2) 책임성 -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6
3) 투명성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8
3.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8
1)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의 비교 8
2) ‘공공기관 체제 전환 기본방향’과의 비교 11
4.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의 주요 쟁점 13
1) 상시적인 기능점검체제 확립 = 관료적 통제, 구조조정 상시화 13
2) 공공기관 부채관리 대책의 부실 18
3) 공공기관의 경영자율 확대에 따른 문제 19
4) 낙하산 인사 방지책 없는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개편 21
5) 변죽만 울리는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25
6) 돌려막기식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27
7)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의 문제 28
8) 국민의 직접 감시체제 강화 29
5. 공공기관 정책의 과제 30
참고문헌 33
토론_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윤태범 35
1.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 대한 종합 의견 35
2. 조직으로서의 공공기관 36
3. 공공기관의 공공성 vs. 서비스 공공성 37
4.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의 재정립과 공운법 38
5. 계획과 실천은 별개 38
토론_국민들 여망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개혁방안 / 홍헌호 39
1. 들어가며 39
2. 독일식 기업지배구조와 그 시사점. 39
3.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 40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인들 40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 41
토론_근본적 보완이 필요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 박용석 44
1. 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한 총론적 진단 44
2. 합리화 정책 내용에 대한 개별적 진단 45
토론_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 김철주(내용없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