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축사 / 김용익 4
축사 / 남윤인순 6
발제문 8
발제〈1〉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부재의 문제와 대안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비판 / 제갈현숙 9
1. 서론 9
2.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공서비스 시장화의 함의 10
3.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 11
1) 복지부의 제도 평가 11
2)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점 12
3) 2012년 9월 장기요양기본계획안 14
4.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과제 17
1) 노인복지체계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위치 재정립 17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에 따른 서비스 책임성의 모호 17
3) 제도 내적 과제 18
4) 요양보호사 19
5.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19
1) 노인보건복지체계의 재구축 및 노인돌봄통합기구 19
2) 케어매니지먼트 시행 21
3) 지자체와 보험자의 역할 명확화 및 책임 제고 23
4) 요양기관에 대한 계약제 도입 검토 23
5) 결론 25
발제〈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 / 임준 26
1. 서론 26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 27
(1) 제공기관 현황 27
(2) 요양보호사 현황과 문제점 28
3.정책 및 제도화 방안 30
(1)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30
(2) 노인사회지원센터 설치 32
(3) 인력 및 시설 정책 및 제도화 방안 35
참고문헌 35
토론문 36
토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 토론회 토론문 / 윤정향 37
토론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 토론회 토론문 / 석명옥 40
토론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 토론회 토론문 / 윤지영 46
1. 발제에 대한 간략한 의견 46
2.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46
3. 노인돌봄에 대한 현행 법체계 48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검토 49
토론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 토론회 토론문 / 이정현(내용없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