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여는인사 4
사례 발제 5
사례 발제_예술계열 : 예술과 인문학을 경시하는 대학운영원리 자체가 바뀌어야 / 임수빈 5
사례 발제_철학과 1 : 경남대학교 철학과 폐지 사례 / 윤태우 7
사례 발제_철학과 2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구조조정 사례 / 장영희 9
I. 한남대학교 철학과 폐과 결정의 과정 및 절차 9
II. 폐과 결정의 문제점 9
1. 절차상의 문제점 9
2. 원론적인 문제점 11
III. 폐과 결정 이후 상황 12
사례 발제_기업식 구조조정 : 중앙대학교 구조조정 사례 / 정태영 14
I. 2010년부터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부당성 14
II. 구조조정 진행 동안 최소한의 소통을 하기 위한 공대위의 노력 16
III. 구조조정 과정의 법적 부당성 - 학교 측의 학칙 무시 20
주제 발제 21
주제 발제_1 : 학과 통폐합 및 구조조정의 방향과 대학교육의 이념 / 윤지관 21
I. 대학교육의 이념과 상충하는 평가가준 21
II.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 22
III. 장기적인 전망과 대안 24
주제 발제_2 : 대학 평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박정원 27
I. MB정부의 실패한 '대학구조조정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7
II. 부실대학과 부정·비리 사학 처리 과정 28
III. 사립대학 퇴출정책의 문제점들 29
IV. 대학평가지표의 검토 30
V. 사립대학구조조정법안의 문제점 34
VI. 합리적 구조조정방안(대학입학정원의 단계적 축소방안) 36
VII. 결론 37
참고문헌 38
주제 발제_3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 원인과 대학교육 체제 개편 방향 / 임재홍 41
I. 들어가는 글 41
II. 대학 구조조정의 원인과 현황 41
1. 대학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41
2.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42
3.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딜레마 44
3.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45
4.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본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예측 52
III.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의 방안을 위한 구체적 방안 53
1. 고등교육법의 개정 : 고등교육구조의 틀의 변화 53
2.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육성(혹은 자발적 국공립화) 56
3.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59
IV. 글을 맺으며 60
지정 토론 62
기조 토론_1 : 예술대학과 취업률 / 오세곤 62
기조 토론_2 : 무분별한 학과통폐합 문제의 해결방안 / 조원영 66
I. 대학의 부당한 학과 통폐합 66
1. 대학기업화 66
2. 절차적 비민주성 66
3. 사회적, 법적 제재 장치 마련의 필요 66
II. 일방적 학과 통폐합 금지 법안 67
1. 법안 소개 67
2. 법안 발의의 당위적 배경 68
3. 법안 발의의 의의 및 예상 효과 69
4. 한계 및 보완점 70
기조 토론_3 :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 문제와 대학교육 체제 개편 방안 / 안진걸 71
1.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적 개혁·발전이 더욱 시급하다 72
2. 특히, 대학 내 구조조정은 즉시 재고되어야 하고, 오히려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간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함. 73
3.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교육 개혁과 발전의 과제 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연의원 대표발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