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순서 3
발표 1. 현 시기 자행되는 공안탄압의 성격 / 윤용배 4
1. 정치적 배경 4
2. 특징 5
3. 과제 6
[참조글] 수구보수 세력의 대선꼼수 색깔공세, 의미와 대응 / 한충목 7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진보세력에 대한 종북, 색깔공세는, 대선꼼수다 7
2. 우리의 대응 8
발표 2. 현 시기 공안탄압의 위법성 / 김종우 9
1. 서론 9
2.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이윤창출을 사기로 몰아가는 검찰 9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의 백화점 10
4. 검찰은 출석대상자들을 불법 체포하였다. 11
5. 검찰은 출석대상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11
[사례발표 1] 장만채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탄압 / 정회선 13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인권유린과 사생활 침해 사례 폭로 13
장만채 전남교육감에 정치탄압 - 표적수사의 배경과 전개 / 박상욱 16
[사례발표 2]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 탈취의 위법탄압 사례 / 이종문 20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부당성 20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위헌·위법성 20
실체적 위법성 21
절차적 위법성 22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그 집행행위의 결과로서 통합진보당과 당원들에게 나타나는 피해사례 23
[사례발표 3]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사의 폭력성 / 마성희 24
1. 사건경과 24
2. 조사의 대상 범위 24
3. 압수수색 내용 25
4. 검찰의 수사방향 25
5. 현재 상황 25
[사례발표 4]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CNC가 입은 피해 / 금영재 26
1. 검찰의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사기와 부정혐의라는 여론재판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및 실매출상의 타격 26
2. 무차별적인 압수와 전현직 직원들 대규모 소환 및 불법적 긴급체포로 인한 업무 마비 및 관련 비용의 지출과 손실 발생 26
3. 거래업체의 소환으로 인한 피해 및 향후 업무관계의 파탄 27
[사례발표 5] 장휘국교감 표적·기획사수 경과보고 / 김영정 28
수사명 :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공모혐의 28
발단 및 진행경과 28
현재 정황 28
광주지역 시민사회 대응 29
[참조자료 1] "검찰의 CNC 수사, 형사소송법도 지키지 않았다" 30
[참조자료 2] 검찰수사 이석기·진보교육감 혐의 잡힐 때까지 계속된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