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발제 1〉 노동자건강권의 개념과 한국의 현실 / 임준 4
1.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건강의 사회정치적 성격 4
2.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역사 8
3. 노동자건강권운동의 개념과 배경 10
4.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전개 방향 13
〈발제 2 자료 1〉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 정해명 18
1. 사고발생에 따른 처벌대상 및 기준 18
가. 사고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18
나. 사고발생에 따른 형법상 처벌 23
2. 각 사안별 사고에 대한 처벌결과 24
3. 이마트 사망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및 처벌결과 24
가. 이마트 사망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24
나. 하청사업주인 (주)트레인코리아에 대한 처벌 25
다. 이마트 사망사건에 관한 시사점 25
4.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25
가. 산안법 제66조의 2의 신설 25
나. 현실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한 산안법 적용 26
〈발제 2 자료 2〉 전기원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한국전력의 책임 / 유성규 29
1. 한국전력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29
2. 한국전력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31
가. 간접고용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31
나. 배전 예산의 축소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31
다. 활선 작업의 위험성 31
3. 한국전력의 사용자 책임 32
가. 실질적 사용자의 측면에서 32
나. 발주처(원청, 도급인)의 측면 33
4. 결론을 대신하여 34
〈발제 3〉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방식 고찰 / 이상윤 36
1. 현황 및 문제점 36
2. 사업주 처벌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한 방안들 37
3. 각 방안별 연구 진행 및 방안 구체화 정도 39
〈발제 4〉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혁 방향 / 임준 41
1. 전쟁 같은 노동은 과거의 일인가? 41
2. 산재보험이 아픈 노동자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가? 44
가) 보장 수준이 높다? 44
나)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46
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넌 안 돼! 46
3. 건강보험은 꼭 의료비만 보장해야 하는가? 48
가) 진료비 할인제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48
나)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제도 49
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50
4. 변화를 담지하지 못하는 체계 51
5. 노동자의 완전한 복귀를 보장하는 노동자 건강보장제도의 모색 53
가)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변화 53
나)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54
다) 사전승인절차의 폐지와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구분 절차 신설 54
라) 노동자의 실질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56
마) 치료부터 직장 및 사회복귀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재활체계의 구축 57
바) 근로복지공단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편 58
사) 재원조달에서 사회연대 원리의 강화 59
〈발제 5〉 노동자 건강 및 안전 정책 핵심 요구 61
I.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문제의 중요성 및 심각성 63
II.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문제의 원인 진단 64
1.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 64
2.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주 처벌 수준 64
3. 정부 규제 인프라의 부족, 허울뿐인 기업 자율에 일임 64
4. 노동자 권리 보장의 한계 65
5.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서비스의 질 문제 65
6. 산재보험 적용 제외 노동자 존재, 이용 장벽으로 인해 이용률 저조 65
III. 6대 핵심 요구별 21대 정책 과제 68
1.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다 68
2.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여 실질적 재해 예방 효과가 있도록 한다 68
3. 정부 감독 인프라를 확충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69
4. 건강과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70
5.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71
6. 산재보험 이용 장벽을 철폐하여 모든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71
[참고자료 1]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 이태경 74
[참고자료 2] '프레시안 - 노동건강연대 공동기획' 복지 담론 속 숨겨진 죽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