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이종걸
간담회 진행일정
목차
이용자 컴퓨터 자원 활용 서비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계획(안) 7
회의 목적 8
회의 개요 8
주요 검토 사항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 발의) 9
이용자 컴퓨터 자원 활용 서비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검토의견 / 최경진 17
I. 이용자 컴퓨터 자원 활용 서비스(Grid Delivery) 개요 18
II. 이용자 컴퓨터 자원 활용 서비스(Grid Delivery) 관련 법적 쟁점 18
1. 민법 및 저작권법 상의 쟁점 18
2. 약관을 둘러싼 쟁점의 소재 19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III.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검토 23
IV. 제언 24
이용자 컴퓨터 자원 활용 서비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검토의견 / 양재모 26
I.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컴퓨터 자원 활용 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 26
II. 이용자 컴퓨터 자원 활용 서비스 26
III. 명시적 동의의 문제 27
IV. 검토 의견 28
〈붙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6호] 29
〈붙임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2호]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