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진행 순서
목차
인사말 / 김명연 3
인사말 / 류지영 5
인사말 / 문정림 7
인사말 / 김성주 9
인사말 / 김용익 11
인사말 / 남윤인순 13
축사 / 장병완 15
발제 1. 『담배부담금 사용현황 및 외국 사례』 / 정영호 17
취약한 건강수명 18
NCD Mortality 19
소득수준별 흡연률 변화 19
건강관련 삶의 질 격차(2009년) 20
소득계층별 담배소비지출/ 가격탄력도 20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의 의료재정 영향 21
건강증진법(2013.7.30) 21
우리나라 담배가격 구조 및 관련법령 22
담배제세·부담금 및 가격구조의 변화 22
담배가격대별 조세부담률 23
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의 사용(제25조) 23
건강증진기금 운용방향 24
건강증진기금 운용 24
기금존치 평가(기재부) 26
외국사례 : 담배에 목적세 부과 및 활용 26
외국 건강증진재단 재원조달방법 27
건강증진 : 조직, 재원조달, 기금목적 28
건강증진 : 조직 및 재원조달 모델 29
제언 30
발제2. 『담배부담금 사용 개선 방안』 / 이진석 32
기금에 대한 이해 33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목적 34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계획) 3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활용 35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의 주요 문제점 3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올바른 활용의 시급성 37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원칙 재설정 38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 재정비 38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 지원 40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 지원의 근거 재검토 40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 지원의 근거와 방식 41
토론 42
토론(제목없음) / 김명희(내용없음) 42
토론_담배부담금 사용현황 진단 및 적정 사용방안에 관한 토론 자료 / 이주열 43
1. 시작하는 글 44
2. 향후 건강증진기금 사용 및 관리 방안 45
토론(제목없음) / 정우진(내용없음) 48
토론(제목없음) / 이순희(내용없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