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인사말 / 김춘진 5
인사말 / 박민수 6
인사말 / 김선동 7
주제발표 8
주제발표1. 쌀개방 문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가? -현상유지 전략이 최선- / 장경호 9
1. 들어가며 9
2. 2014년에 쌀관세화 유예 10년이 종료된다 10
3. 2015년 이후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 11
4. 2015년 이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FTA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 12
5. 현상유지는 가능한 대안인가 15
6. 몇 가지 추가 사항 16
7. 결론에 대신하여 20
〈참고자료〉 쌀문제의 해법 : 시장보호와 소득보전 - 국내 정책의 핵심은 쌀소득보전 - 22
주제발표2. 쌀 관세화와 쌀 산업 / 박동규 34
쌀 관세화 유예 결정(1993년) : 경쟁력 저위 35
관세화 유예 대가 지불, 생산자 위주의 수입쌀 관리 35
관세화 유예 연장(2004년) : 불확실한 대외여건 36
관세화 유예 연장의 비용 큰 폭 증가 36
조기 관세화 논의(2008~2010년) 37
조기관세화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 37
사후적평가 : 수입쌀가격〉국내산가격 38
수입쌀 공매 낙찰가격과 국내산 가격 변동추이 39
관세화유예 유지 비용 증가 39
관세화 유예 연장으로 쌀 농가와 도정업체 어려움 가중 40
향후 쌀 시장 판세 40
UR협정문상의 관세상당치(TE) 41
향후 국제쌀 가격 낮아질 수도 있어 41
미국 쌀 생산량 감소, 가격 상승 전망 42
최근 중국 쌀 가격 큰 폭으로 상승 42
고환율 등 비관적 가정과 시나리오 43
2015년 관세화 : 국내외 가격차이 커 TRQ 초과 수입 없을듯 43
관세화 전환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의견 44
외국의 경험(일본) 44
외국의 경험(대만) 45
외국의 경험(필리핀) 46
이해 당사자 농업인의 입장 46
관세화로 쌀산업 영향 없을 것이라는 믿음 강한편 47
지정토론 49
쌀 특례조치 현상유지 방안의 가능성에 관하여 / 김병석 50
1. 도입 50
2. 자동관세화론 또는 관세화의무부담론의 문제점 51
3. 현상유지의 선택 가능성 52
4. 결론 53
쌀 관세화 문제의 정책결정 방향 / 최원목 54
I. 쌀 관세화 관련 제반 논의의 핵심 54
II. 쌀 관세화 재 유예가 가능한가? 55
III. 쌀 관세화 반대론에 대한 평가 57
IV. 종합 평가 및 정책 방향 60
2013, 쌀 관세화론의 논리와 문제점 / 이해영 62
정부의 입장 / 박수진(내용없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