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 양승조 4
인사말 / 박완주 6
[발제]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개편 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 - 선별적 부조제도 vs. 보편적 기초연금 - / 김원섭 8
I. 서론 10
1. 배경 10
2. 목적 11
II.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3
1. 현황 13
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4
3. 우리나라 노인문제 : 노인빈곤과 불평등 20
III.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의 대안과 쟁점 24
1.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의 두 가지 대안 24
2. 개편대안의 비교 평가 26
IV.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개편 논의와 문제점 30
1. 논의된 대안의 개요 30
2. 대안별 장단점 분석 33
3. 종합의견 33
3. 행복연금위원회 정책 건의의 문제점 34
V. 개선대안 35
1. 기초연금 도입안의 기본방향 35
2. 개편대안 1 : 민주당안의 개선 36
3. 개편대안 2 : 인수위안의 개선 38
VI. 결론 41
참고자료 43
[토론] 44
토론1. 토론문(제목없음) / 양성일(내용없음) 45
토론2. 김원섭교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토론문 / 김연명 46
1. 총평 47
2.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7
3. '재정안정화'는 잘못된 신화이다. 49
4. '인수위'안의 쟁점과 관련하여 51
5. 민주당의 대안과 관련하여 52
토론3. 김원섭 교수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 이용하 53
1. 총평 54
2. 현실진단에 대해 공감대 형성 필요 54
3.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 55
4. 개선대안에 대하여 56
5. 나가면서 56
토론4. 토론문(제목없음) / 김경자 57
1. 논의의 출발점 58
2.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필요성 58
3.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59
4. 쟁점에 대한 입장과 민주노총 요구 59
토론5. 기초연금 도입방안, 여론의 흐름과 전망 / 하채림 62
언론의 시각에서 본 바람직한 기초연금 63
1. 8개월에 걸친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핵심 쟁점 : '미래 노인'에 적용 여부 63
2. 여론의 뇌관①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 63
3. 여론의 뇌관② 88만원 세대도 증세에 거부감 63
4. '선별적 기초연금'추진에 베이비부머와 청년세대의 선택은 64
5. 보편적/선별적 기초연금 지지 세력의 과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