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이명수
식순
목차
발제문 : 상법상 특별배임죄규정의 개정방향 / 최준선 6
초록 6
I. 문제의 제기 7
II. 배임죄의 본질 9
III. 배임죄의 입법례 10
1. 독일 10
2. 프랑스와 벨기에 13
3. 일본 13
4. 미국 연방법인 우편사기죄 15
IV.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16
1. 법률의 규정 16
2. 특별배임죄의 의의 17
3.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 17
4. 특별배임죄의 성립 요건 22
V. 경영판단의 원칙 28
1. 의의 28
2.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요건 30
3. 우리나라에의 논의 32
VI. 경영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34
1. 경영판단원칙의 도입론 34
2.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견해 36
3. 평가 38
VII. 결론과 대안 43
1. 결론 43
2. 대안 : 이명수 의원의 법안에 대한 평가 45
토론문 47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개정방향 토론문 / 강동욱 47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개정방향 토론문 / 박미숙 54
I. 토론에 앞서 54
II. 토론 내용 55
1. 민사배상과 형사처벌의 구분 55
2. 경영판단의 자리매김 55
3. 비교법적 검토에 비추어본 배임죄 규정의 재구성 56
4. 이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형법적 책임 57
5. 배임행위의 유형화와 경영판단행위의 유형화 57
III. 토론을 마치며 58
상법상 특별배임죄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항향에 대하여 / 김영호 59
1. 현행법상 배임죄 관련 처벌규정 59
2. 특별배임죄의 주체문제(업무집행지시자 등) 60
3. 경영판단의 법적 성격 61
4. 입증책임의 문제 63
5. 결론(특경법에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64
상법상 특별배임죄규정의 개정방향 토론문 / 김병연 65
경영판단의 원칙 토론문 / 안병수 70
[1] '배임죄' 및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기준 70
[2] 해외 입법례 71
[3] 배임죄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 72
[4]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에 대한 검토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