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4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4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종훈 5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6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7
기조강연 - “고용률 70%라 쓰고 사회적 대화라 읽자” / 김대환 9
저성장과 고용률의 정체 10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양극화 12
‘고용률 70%’의 의의 : 패러다임의 전환 14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자 16
사회적 (대)타협을 향하여 17
주제발표 -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 배규식 19
Ⅰ. 한국고용시스템 진단 21
Ⅱ. 한국고용시스템의 환경과 조건 22
Ⅲ. 현재 한국고용시스템의 문제점 26
Ⅳ. 고용률제고를 위한 고용시스템 개혁방향 29
Ⅴ.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시스템 개혁 방안 31
Ⅵ. 고용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34
지정토론 40
「고용률 70% 로드맵」 의미와 후속 과제 / 정문주 40
1. 일자리 협약의 주요 내용 및 해설 42
2. 고용률 70%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 과제 44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문 / 이호성 47
1.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중요성과 전제조건 48
2. 일자리 양과 질 제고(고용률 70%)의 의의와 추진방안 49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추진방향 / 이주희 53
1. 고용율 70%를 위한 통상적인 의미의 사회적 대화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음 54
2. 새로운 고용시스템? 새로운 노동ㆍ복지시스템! 54
3. 정부의 시간제 확대를 통한 고용률 제고 정책의 문제점 및 수정방향 55
4. 고진로(high road) 사회를 위한 노동권의 재정립 57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스템 개혁 / 이정일 61
1. 고용창출을 위한 정치적 노력과 고용창출 역량 감소는 묘한 동반 트렌드 62
2. 더욱 고용창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최근의 여건 변화 62
3. 우리나라 고용 창출의 현주소 62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려사항 63
일자리 창출, 고용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 노광표 65
토론문 / 권영순 70
기조강연 - “고용률 70%라 쓰고 사회적 대화라 읽자” 12
[표 1]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2011. 8) 12
[표 2] 고용안정성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13
[표 3] 임금 격차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13
주제발표 -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37
[표 1] 연간 노동시간과 연간 평균 임금 수준 37
[표 2] OECD 국가들과 한국의 소득격차와 저임금의 비율 37
[표 3] 시간제 고용의 국제 비교 38
[표 4] 남녀 25~54세 고용률과 그 차이 국제 비교 38
[표 5] 근속 12개월 이하의 비율 39
[표 6] 주요 유럽 국가와 한국의 근속년수별 시간당 임금 39
[그림 1] 고용률의 최근 동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