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이상무 4
실태증언 : 노동법의 사각지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 조범례 5
요약 5
1.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요 6
2. 돌봄교사 근로실태 7
1) 돌봄교사 현황 개괄 7
2) 심각한 고용불안 7
3) 근로시간 - 주평균 28시간, 지역별 학교별 천차만별 8
4) 임금 - 월평균 118.9만원, 지역별 학교별 제각각 9
5) 지역별 천차만별, 돌봄교사 근로조건 10
3. 탈법이 난무하는 돌봄교실 11
1) 노동법적용 회피목적 편법적 초단시간제 강요 11
2) 초단시간 근무자로 만들기 위한 또다른 꼼수, 2중 근로계약서 작성 11
3) 일자리 쪼개기로 돌봄교사 근로조건 저하, 요일마다 다른 돌봄교사 12
4) 일을 하지만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무료노동 12
5) 고용보험 미가입자 1,661명(22.1%), 돌봄교사를 일시적 알바취급 13
6) 콩나물 돌봄교실 운영, 아이들 안전 위협! 돌봄교사 노동강도 강화! 13
7) 돌봄교실 외주 위탁, 공교육 질 저하 및 불법파견 소지 높아 13
4. 결론 및 제도개선 과제 14
실태증언 : 같은 학교 6년 근무, 하지만 초단시간 이유로 매년 고용불안 시달려 - 쪼개진 일자리, 쪼개진 돌봄교실, 학부모와 아이들의 마음도... 16
[경북 사례① / 우금주] 16
[경북 사례② / 오명희] 19
실태증언 : 충남지역 돌봄교실 외주화 / 기정애 21
실태증언 : 보육교사의 무료노동 실태와 대안 / 심선혜 25
1.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와 보육교사의 일과 25
2. 인권보육실현을 위한 대안 28
1) 8253제도 도입 28
2) 다양한 인력 충원 28
실태증언 : 보육교사에게 휴계시간이란? 어불성설이다! / 최영은 29
간병요양노동자 노동 현황 : 간병·요양 노동자 실태 현황 / 차승희 32
1. 현황 및 문제점 32
1) 간병인·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32
2) 간병·요양 노동자의 직업으로 인한 건강 문제 33
3)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쉴 수 없는 간병·요양 노동자 33
2. 요구사항 34
1)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제도 및 행정체계 정비 추진 34
2)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34
3) 간병·요양 노동자 생활 임금 지원 34
4) 재가요양기관 월급제 실시 34
5) 간병·요양 노동자, 노동 기준 마련 35
6) 간병·요양 노동자 처우 수준과 수가를 연계 35
7) RFID(재가급여관리시스템)의 전면 폐기 35
8)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인력에 요양보호사 포함 35
9) 간병·요양 노동자 휴게시간, 휴게, 탈의 공간 보장 35
실태증언 : 골병든 간병·요양 노동자에겐 휴식이 필요하다. / 석명옥 36
1. 간병·요양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36
1) 간병·요양 노동자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36
2. 간병·요양 노동자에게는 휴게시간이 없다. 36
1) 간병·요양 노동자들은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제, 심지어 24시간 연속 거주형 시설에서 근무하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6
2) 간병·요양 노동자에게는 식사할 시간도 없다. 37
3) 업무인수인계 시간,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7
3. 간병·요양 노동자에게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다. 37
1) 간병·요양 노동자들에겐 휴게실이 없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