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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대리운전업법」 제정 동향 및 법률 발의안 비교 / 박준환 3
1. 대리운전업법 관련 동향 4
2. 대리운전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 6
지정토론 19
지정토론 1. 대리운전업법 제정에 대한 국토부 입장 / 정선우 19
지정토론 2. 대리운전 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 / 오정택 21
추진 배경 22
추진 경과 22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23
지정토론 3. (제목없음) / 김호(내용없음) 27
지정토론 4. 시민소비자와 대리기사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법안 제정을 바란다 / 김종용 28
1. 문병호의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29
2. 참혹한 대리기사들의 현실, 그리고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의 필요성 29
3. 대리기사를 두 번 죽이는 악법은 이제 그만 31
4. 문병호의원 대리운전법안의 핵심취지 32
5. 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의 효과, 그 가능성 34
5. 대리운전법제화에 대한 몇몇 우려에 대한 저의 견해 37
6. 대리기사들에게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리운전법을 위해 39
지정토론 5. 대리운전법안 주요 내용 / 송재성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