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 및 정책토론회
인사말 / 이인영
목차
발제문 5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와 관련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동향 / 이경근 5
I.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Issue 6
1.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여론 및 그 배경 6
2. 탈세, 조세회피와 합법적 절세의 구분필요성 9
3. 문제의 발생 원인 10
II.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11
1. OECD 보고서: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11
가. 보고서 발간 경위 11
나. 보고서의 주요 내용 12
2. OECD 보고서: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14
가. 보고서 발간 경위 14
나. 실행계획 (Action Plan)의 내용 15
Action 1 :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각종 조세문제 해결 (2014.9 까지) 15
Action 2: hybrid mismatch 약정으로 야기되는 효과의 상쇄(neutralization) (2014. 9 까지) 16
Action 3 : 피지배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 강화 (2015.9 까지) 16
Action 4 :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 차단방안 강구 (2015.9/2015.12 까지) 17
Action 5 : 투명성과 과세 실질에 초점을 둔 유해조세경쟁 대응 (2014.9~2015.12 까지) 17
Action 6 : 조세조약 남용 방지방안 마련 (2014.9 까지) 17
Action 7: 원천지국에서 판매소득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 (2015.9 까지) 18
Action 8: 무형재화 (Intangible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개정 (2015.9 까지) 18
Action 9: 위험과 자본(Risks and Capital)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 (2015.9 까지) 18
Action 10: 기타 고위험 거래 (Other high-risk transaction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2015.9 까지) 19
Action 11: BEPS 관련 자료 수집·분석하는 방법의 개발 (2015. 9 월까지) 19
Action 12: 공격적 조세회피 약정(Aggressive Tax Planning Arrangements)에 관한 보고(disclosure)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 (2015. 9 월까지) 20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관한 지침 재검토 (2014.9 월까지) 20
Action 14: 국제적인 조세분쟁해결 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 (2015.9 월까지) 20
Action 15: Action Plan 의 신속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정 개발 (2014.9/2015.12 까지) 20
III.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1
1. 국제적 이중비과세(International Double Non-taxation)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21
2. 각국의 국제조세 측면의 이해관계 26
3.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 움직임에 대한 경계 28
4. 다자간 포럼(multilateral forum)으로서의 성격 29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정지선 31
Ⅰ. 서론 32
Ⅱ. 조세피난처의 개념과 현황 34
1. 조세피난처 개념정의의 필요성 34
2.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현황 34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 34
1) 실제발생소득 기준 35
2) 법인의 부담세액 기준 37
3)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기준 38
3.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조세피난처 현황 38
가. OECD 39
나. 프랑스 41
다. 스페인 41
라. 이탈리아 42
마. 미국 43
바. 일본 44
사. 독일 45
아. 시사점 45
Ⅲ. 조세피난처 관련 과세제도 47
1.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47
가. 조세피난처세제의 개요 47
나.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48
2. 주요국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및 시사점 49
가. 미국 49
나. 프랑스 50
다. 독일 50
라. 일본 51
마. 시사점 52
Ⅳ.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방안 53
1. 조세피난처 관련 판례 분석 55
가. 조세피난처 관련 판례의 수집 55
나. 조세피난처 관련 판례의 특성 57
다. 과세관청의 패소사유를 통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1) Paper Company의 판정 기준 59
2) 외국법인의 판단기준 60
3) 개별세법과의 관계 62
4) 조세피난처 관련 세제의 개선방향 63
2.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가. 실제부담세율 64
나. 실제발생소득 65
다. 업종분류 66
라. 도매업 영위 특정외국법인 67
토론문 69
(제목없음) / 이유영 69
OECD BEPS 방지 Action Plan 대응 방안 7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73
(제목없음) / 최천규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