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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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서기호 4
발표 1.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 강종선 6
I. 개요 6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경과 6
2. 참여법률의 특징 :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7
3. 시행현황 7
4. 참여재판의 긍정적 효과 8
II.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단계 8
1. 대상사건 8
2. 국민참여재판 신청 - 희망의사 확인절차 8
3. 배제 및 철회 10
4. 공판의 준비 13
III. 배심원 선정절차 14
1. 배심원 수 14
2. 배심원 후보자의 소환 14
3. 선정기일의 2가지 진행방식 15
4. 이유부기피(challenge for cause) 16
5. 무이유부기피 16
IV. 공판 17
1. 개요 17
2. 처리기간 19
3. 양형분포 19
4. 무죄율 20
5. 항소율 20
V. 평결 21
1. 소요 시간 21
2. 평결/판결 일치 22
VI. 양형 23
1. 국민참여재판 양형의 특징 23
2. 양형의견/선고형량 분포 23
VII. 항소심 23
VIII. 상고심 25
IX.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25
X.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 27
1. 국민사법참여위원회 27
2.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28
발표 2.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좌담회 발표문 / 김형국 30
I.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황 30
II. 국민참여재판의 평가 31
1. 국민참여재판의 평가 방법 31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고양 31
3. 사법에 대한 신뢰고양 32
4. 실체적 진실발견 33
5. 피고인의 인권보장 33
6. 형사재판의 원칙 강화 34
7.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책 35
III.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에 대한 검토 및 발전방안 36
1. 최종형태(안)의 주요내용 36
2. 평결의 효력과 검사의 상소 허용여부 36
3. 국민참여재판의 일부 강제주의 38
4. 형사단독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여부 및 그 절차 39
IV. 결론 40
발표 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경험을 통해 본 국민참여재판의 아쉬움 / 박주민 41
내가 생각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41
내가 느낀 불편-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동등성 보장의 필요성 42
내가 느낀 불안-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43
발표 4.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별님 45
I. 서론 45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45
2. 연구의 목적 46
II.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 47
1. 개관 47
2. 국민참여재판 신청·처리현황 49
3. 평결과 판결의 현황 51
4. 항소 현황 56
5. 배심원 설문조사결과 59
III.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1.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주의 61
2. 법원의 배제결정 66
3. 대상사건의 범위 70
4. 배심원의 수 73
5. 법관의 배심원 평의 관여 75
6. 배심원의 평결방식 76
7.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80
8. 검사의 항소권 남용 84
IV. 결론-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89
참고문헌 91
발표 5. 현행 국민참여재판 운영상 주요 문제점 검토 / 주용완 94
I.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평가 94
II.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선정과 법원의 배제결정 95
1. 구체적 사례 검토 95
2. 개선방안 96
III. 배심원 평결 수용 여부를 재판부가 결정하는 문제 97
IV. 국민참여재판 심리의 충실성 98
1. 소위 '즉일재판'의 문제점 98
2. 충실하고 공정한 배심원 선정 절차 100
3. 검사의 재의견진술 기회 100
발표 6. 국민참여재판 5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한상훈 102
신·구조문대비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