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미희 3
발제 :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 정형준 4
들어가며 5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5
1.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의 문제점 5
2.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8
3.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9
4. 영리법인약국도입 10
5.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11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닌가? 12
진보운동의 대응방향과 시사점. 13
1. 병원경영이 어려운가? 13
2. 시행령, 시행규칙등으로 추진가능한가? 16
3. 자법인은 기존의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가능했다? 16
4. 자법인 남용장치방지로 병원의 영리행위 추구를 방지한다? 17
5. '건강보험 11조 흑자'의 사용문제. 18
6. 의료는 산업인가? 18
토론 : 토론문 / 나영명 21
1. 투자활성화대책은 명백한 의료민영화정책이다. 22
1〉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떠받치는 3대 제도 22
2〉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공공공성제도를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정책 25
2. 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한 거짓말 30
〈1〉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30
〈2〉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을 강화하면서 국민부담은 완화? 31
〈3〉 부대사업 활성화로 경영난 해결? 32
3.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33
〈1〉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 활성화, 진주의료원 재개원 34
〈2〉 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으로 확대 34
〈3〉 〈저부담-저보장-저수가〉 →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34
4.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관련 제안 35
〈1〉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의료민영화정책 강행하려는 꼼수를 막아내야 한다. 35
〈2〉 의료민영화법안 통과를 막아내고, 의료민영화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41
〈3〉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42
〈4〉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3
토론 :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와 치과계 대안 / 김형성 46
1.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은 2006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제안,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상업화 정책을 재 추진하는 것임. 47
2. 충분히 상업화된 기업병 병원들의 변신: MSO=영리자회사 48
3. 외부 자본의 의료기관 투자(영리자회사를 통한 투자를 포함)의 사례: 미국 사모펀드의 치과체인점 투자사례 50
4. 결론 51
5. 대안 52
토론 : 4차 투자활성화정책 평가 / 이은경 54
토론 : 약국영리법인 도입의 문제점 / 송해진 62
1. 4차 투자활성화대책 63
(1) 허용 배경 및 허용에 따르는 효과 63
(2) 법인의 형태 64
2.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한 비판 64
(1) 1약사 체제에 의한 영세함과 비효율적 경영 64
(2) 약 종류가 적으며 재고 관리 미비 64
(3) 무자격자 조제 성행 65
(4)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 투자 활성화 66
(5) 약사 1일 3교대 가능에 따른 심야·휴일 약국 공백 보완 66
3. 의료민영화와 약국영리법인 허용의 공통점 및 차이점과 향후 진행될 약국관련 탈규제 내용 69
1) 공통점 69
2) 차이점 69
3) 향후 진행될 약국관련 탈규제 내용 70
4. 외국의 지역약국 탈규제로 바라본 영리법인 (기업소유 체인약국) 도입 시 예상되는 약국을 포함한 유통시장의 변화 예상도 71
1) 외국의 탈규제와의 차이 및 공통점 71
2) 체인약국 소유 자본 종류현황과 약국 간 진입장벽의 변화 72
5. 왜 비영리법인 약국이여야 하는가? 74
토론 : 의료는 돈벌이수단이라는 정부를 비판함 / 백영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