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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이학영 4
【기조강연】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과제 / 김병준 6
1. '숙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 6
2. 왜 숙의민주주의인가? 7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7
(1) 선거의 한계와 모순 7
(2) 정책문제의 변화 9
2) 직접민주주의의 문제 11
1) 참여의 확장 11
2) 참여의 한계 13
3.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15
1) 숙의의 기능 15
(1) 숙의의 기능에 대한 의문 15
(2) 숙의의 기능에 대한 증명 17
2) 관심과 만족도 18
4. 맺는 말: 과제 20
참고문헌 22
토론 23
정책문제와 정책지능의 확대 방안 / 강정수 23
경제 및 사회 복잡성 증대와 전문가 수요의 증가 23
전문가 집단에게 지배받는 경제권력, 행정권력, 의회권력 23
전문성을 갖지 못한 사회집단은 권력참여에서 배제되는 경향 23
전문성 부재와 참여기회 상실에 따른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 불신 및 무관심 확대 24
전문가 집단에 의한 권력독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당 정책능력 부재 24
정책지능(intelligence of policy) 사회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24
'인사경쟁'과 분리된 '정책경쟁' 활성화 26
정책경쟁에 기초한 '스타 정책전문가' 발굴 및 육성 26
의무 정책모듈 1: 거시경제 정책수립을 위한 협치기구 '경제현자 위원회' 26
의무 정책모듈 2: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지역정치 학교' 27
의무 정책모듈 3: 청년 아젠다를 발굴하는 'Youth Voice Platform' 27
의무 정책모듈 4: 노동기회 확대 및 임노동 기반 삶을 즐기는 사회를 위한 '임노동사회 플랫폼' 28
선택 정책모듈: 교육, 복지, 외교, 소수자 등 다양한 주제 네트워크 28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단상 / 문병주 29
1. 총설 29
2. 국가 - 정치사회 - 시민사회관계 29
3. 참여와 민주성의 문제 30
4. 정책과 효율성의 문제 31
5. '더 좋은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제언 32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정당개혁 방향은? / 진성준 34
I.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34
II.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선점한 민주당 선거 패배의 교훈 35
III.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구현할 유능한 정당 건설 방향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