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취지
목차
인사말 / 이학영 5
인사말 / 박원석 7
발제문 9
우리금융의 분리매각 관련 현황과 쟁점 / 김효연 9
1.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공적자금 회수 현황 10
2.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12
(1) 이전의 민영화 추진 연혁 12
(2) 금융위원회의 추진 계획 및 현황 13
(3) 각 계열 별 매각방향 14
3. 지금까지 우리금융 민영화의 논의 19
4. 현재의 분리매각 방안 관련 쟁점 22
우리금융 민영화의 법률상 원칙과 금융산업 발전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 / 김득의 30
1.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31
2. 우리금융지주 분할매각 추진 현황 34
3. 우리금융의 민영화 원칙간 법적 불확실성 제거 필요 37
4. 대주주 자격 문제와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 38
토론문 42
(제목없음) / 김윤자(내용없음) 42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과 민영화추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김종보 43
1. 공적자금의 지원/회수/상환 44
가. 공적자금의 종류와 지원 44
나. 공적자금의 회수 44
다. 공적자금의 상환 45
2. 공적자금 회수의 문제에 앞서 평가되어야 하는 지점 46
3. 우리금융 분리 매각 절차 중 은행계열 매각 관련 문제 47
4. 우리금융 분리 매각 절차 중 증권·보험 계열의 매각 절차에서의 PEF 참가의 문제 47
5. 공적자금의 운영과 관련된 현행법상 목표(원칙) 54
6. 결론 55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의견 / 김성진 57
1. 민영화의 원칙과 우선 순위 58
2. 2013년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분할 매각안 검토 59
3. 우리은행 인수 주체에 대한 검토 60
(제목없음) / 백운광(내용없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