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이미경(내용없음) 3
인사말 / 정동영(내용없음) 4
인사말 / 홍영표(내용없음) 5
인사말 / 홍희덕 6
발표 8
발표문 : 사내하청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법리적 논증 / 강성태 8
I. 서 8
II. 쟁점에 대한 판례와 학설 13
III. 사내하도급 규율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35
발표문 : 사내하도급의 실태와 쟁점, 제도적 개선방향 / 은수미 37
1. 머리말 37
2. 사내하도급의 주요 쟁점과 상이한 담론 구조 40
3.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및 가이드라인 53
4. 제도적 개선책 62
〈부표1〉 2010년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68
참고문헌 69
토론 72
토론문 : 사내하청문제의 '확인된' 진실과 '남겨진' 과제 / 이상호 72
1. 사내하도급 효과분석의 진실 72
2. 해외사례 법제도 및 실태에 대한 왜곡 75
3. 몇 가지 향후 과제에 대하여 78
토론문 :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노사정위 논의쟁점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대책 방안 / 유정엽 80
1. 논의배경 및 경과 80
2.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입장 83
토론문 : 사내하청 불법파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 김혜진 89
토론문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의 경과와 쟁점 / 권두섭 95
1. 관련 사건 현황 95
2. 대법원 2008두4367 판결에서 제시된 파견근로의 징표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실태 96
3. 노동부, 검찰의 직무유기 101
4. 현대자동차의 판결 뒤집기 의도 101
5. 불법파견 소송의 쟁점과 잠정적 대안 104
[참고] 105
토론문(제목없음) / 김성희(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