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중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 노길준 3
I. 저출산·고령화 현황 4
II. 노동시장 현황과 전망 5
[1] 개관 5
[2] 고령자 고용 현황 6
[3] 향후 전망 7
III. 주요 정책 과제 8
[1] 재직자 고용연장 지원 8
[2] 실직자 고용촉진 강화 10
[3]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지원 강화 12
[4] 노후소득 강화 15
〈참고 1〉 베이비붐 세대 현황 16
〈참고 2〉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 정년현황 17
고령화사회 노후보장대책 / 김선희 18
1. 고령화 현황 19
1) 고령화 및 사회보장 실태 19
2)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현황 20
3) 정부의 고령화정책 현황 21
2. 고령화 대응방안 22
1)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 22
2)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27
3) 공적부조 및 의료보장 강화 30
4) 전달체계 구축(주민자치센터 역할 확대) 32
고령화 시대, 고용 및 인적자원 정책과 과제 / 장홍근 35
I. 고령화, 알려진 사실들 36
II.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충격과 지연된 대응 39
III. 고령화 관련 주요 고용, 인적자원 정책과 성과 및 한계 43
1. 여성 고용 인적자원 정책 43
2. 외국인 노동력 정책 45
3.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정책 46
4. 기타,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 등 48
IV. 주요 쟁점과 제언 49
1. 노동력 투입 확대와 병행, 노동력 활용 효율화 49
2. 비취업 여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의 허실 49
3. 어떻게 정년을 연장할 것인가? 50
4. 외국 노동력 활용 확대 및 국내 노동시장 교란 대책 50
5. 정책 체계: 정책 믹스(policy mix)의 통합성 문제 52
6.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 확충 52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 노동력 부족, 생산정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 / 이찬영 54
I.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55
II. 노동시장 '3S' 진단 59
1. 노동력 부족(Shortage) 진단 59
2. 생산성 저하(Shrinkage) 진단 61
3.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진단 64
4. 종합평가 68
III. 시사점 69
고령사회 대비 일본의 고용 정책과 그 시사점 / 이지만 72
I. 서론 73
II. 일본의 고령사회와 노동시장 현황 73
2.1. 일본 정부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노동력 확보 정책 74
III. 일본의 정년연장 정책 - 고령 인력 활용을 통한 노동력 부족 현상 극복 정책 75
3.1.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고용 안정, 그리고 고용 연장 정책 76
참고 : 일본 「후생연금법」 개정 내용 80
3.2.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2004년 12월) 개정 이후 81
4.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평가 85
IV. 한국의 고령사회 대비 고용 정책 86
4.1. 한국의 고령화 현황 87
V. 결론 및 향후 과제 91
5.1.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설계 91
5.2.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설계 시 유의사항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