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제1부 개회식 4
인사말 / 이장희 5
환영사 / 김동철 7
축사 / 김춘진 9
축사 / 김정태 11
제2부 : 제1주제 발제 및 토론 13
【제1주제 발제】 "5.24조치이후 남북경협 현황과 문제점" / 양문수 14
I. 머리말 14
II. 남북경협의 현황 15
1. 경협 전반 15
2. 금강산 관광 사업 17
3. 개성공단 사업 19
III. 5.24 조치 이후의 정부 정책과 경협기업의 상황 22
1. 정부 정책 22
2. 기업들 피해 발생과 대응방안 모색 24
IV. 쟁점과 과제 1: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 26
1.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의 문제 26
2. 남북경협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 28
3. 남북경협에서 주체(player)의 문제 29
V. 쟁점과 과제 2: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30
1.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30
2. 교역·경협 보험 31
VI. 쟁점과 과제 3: 5.24 조치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33
1. 직접적인 영향 33
2. 종합적인 영향: 남북경협 축소를 북중경협 확대로 보전 33
VII. 맺음말 37
【제1주제 토론1】 (제목없음) / 김재윤 39
【제1주제 토론2】 (제목없음) / 홍순직 41
제3부 : 제2주제 발제 및 토론 44
【제2주제 발제1】 "5.24조치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 임성택 45
I. 들어가는 글 45
II. 5.24조치의 법적 근거 46
1. 5.24 조치의 법적 성질 46
2. 이른바 '통치행위' 와 사법심사 48
III. 보험을 통한 구제 49
1. 남북교역·경협보험의 개요 49
2. 경협보험의 개선 51
IV. 손해전보에 관한 검토 52
1. 국가배상청구 52
2. 손실보상청구 53
V. 북한의 투자자산 동결 또는 몰수에 대한 구제 55
1. 검토의 배경 55
2. 북한 조치의 정당성 55
3. 구제방안 56
【제2주제 발제2】 5.24조치와 관련된 남북경협활성화 방안과 법제도적 정책과제 / 이장희 57
I. 5.24조치의 배경 및 그 영향 57
II. 5.24 제제조치의 내용 59
III. 5.24조치와 남북합의사항 위반 검토 60
1. 5.24조치와 남북기본합의서 위반 60
2. 5.24조치와 남북해운합의서(2005.8.1) 위반 61
3. 5.24조치와 6.15남북공동선언(2000) 62
4. 5.24조치와 10.4 남북정상선언(2007) 위반 62
IV. 5.24조치와 남북경협활성화 정책방안 및 법제도적 과제 63
V. 결론 65
참고문헌 66
【제2주제 토론1】 (제목없음) / 이오영(내용없음) 67
【제2주제 토론2】 (제목없음) / 김찬웅(내용없음) 68
【제2주제 토론3】 (제목없음) / 조봉현 69
1.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 진단 69
2. 남북경협의 해결 방향 71
【제2주제 토론4】 (제목없음) / 홍현익 73
1. 5.24조치 1년의 평가 73
2.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 74
5.24조치관련 성명서 76
[뒷표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