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4
인사말 5
인사말 / 김창수 5
인사말 / 현호월 7
인사말 / 김창근 9
인사말 / 김윤기 11
인사말 / 문성호 ; 정희대 13
발제 :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지방도시 주민의 주거권 실현방안 / 임윤택 15
목차 15
1. 들어가는 말 : 도시의 성장관리와 재개발 16
2. 주거권의 개념과 최저주거기준 18
2.1. 주거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18
2.2. 최저주거기준 20
3. 대전의 저소득층 주거권 현황 24
3.1.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 24
3.2.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대한 방치 31
3.3. 기타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주거권 침해 등 40
4. 나가는 말 : 서민 주거권 확보를 위한 방향 44
참고문헌 49
토론문 50
토론요지(제목없음) / 김홍태 50
1. 주거권에 대한 관심과 강조하는 이유 50
2.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요 관점 51
저소득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 / 노기덕 52
추진방향 52
실천과제 52
대전지역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안 (토론문) / 금홍섭 54
기본 인권으로서 주거권 / 박치현 56
1. 들어가며 56
2.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주거권 57
3. 대안의 마련 58
4. 나오며 59
참조자료 1. (번역: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Montreal City Council(2005), Montr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캐나다 몬트리올 도시 권리·의무 헌장)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