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이미경 5
발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권서 7
1. 들어가며 8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9
1) 민간위탁의 정의 및 목적 9
2) 민간위탁의 대상 10
3)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문제점 10
4)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의 추세 12
3. 환경미화 업무의 민간위탁 13
1)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13
2)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 13
3) 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 추진 현황 16
4. 개선방안 18
1) 지자체의 직접운영 18
2) 공사, 공단화 18
3) 민간위탁 상황에서의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 방안 19
[참고 1] 민간 위탁 제한을 위한 조례안 해설 21
[참고 2] 사무업무 민간위탁 금지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제 정당의 답변내역(2010. 6월 지방선거) 24
[참고 3]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와의 협약서 26
모범사례 1. "관악구, 청소행정의 새로운 실험" 청소행정에 준공영제 도입 / 유종필 27
관악구 구정여건 30
각종폐기물 수거현황 31
민간대행의 문제점 32
청소행정에 준공영제 도입 33
간접고용 근로자 처우개선 35
개선대책 36
기대효과 37
모범사례 2.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조건 개선사례 / 김성환 39
I. 추진배경 41
II. 추진방향 42
III.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43
IV.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예산절감 44
V. 향후 추진계획 45
VI. 정규직화에 따른 분석 47
모범사례 3. 「공무노동자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화 정책 추진 방향 / 민형배 49
「공무노동자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화 정책 추진 방향 51
I. 정규직·비정규직 개념 51
II. 광산구의 고용현황 52
III. 처우개선방향 53
IV. 문제점 53
V. 향후정책대안 검토 54
-공무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를 위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55
I. 현실태 및 배경 55
II. 광산구 고용현황 56
II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처우개선 방향 57
IV. 문제점 및 정책대안 59
V. 타 지자체·기관도 동참을...... 60
모범사례 4. 민주당 지자체 고용안전화 및 근로조건 개선 사례발표 / 이재명 64
성남시의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66
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66
나. 개인 위탁 단순노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후 정규직 채용 66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66
가. 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 허가 및 위탁을 통한 고용창출 66
나. 청소 노무용역의 장애인단체 위탁을 통한 고용창출 67
지역주민 고용 강화 67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