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답보상태에 빠진 재개발의 출구전략 : 재개발(주거환경) 복지전략인가, 개발촉진전략인가? / 김남근 2
1. 과도한 비용부담과 사업성 정체로 답보상태에 빠진 재개발 2
(1) 영세한 가옥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비용부담과 사업성정체 2
(2) 그 본질이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인 재개발 사업 3
(3)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영세민에서 중산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공약의 허상 3
(4) 재개발사업의 전체사업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기반시설비용과 임대주택건설 및 주거이전비, 상가임차인 보상과 같은 사회보장 사업비용 4
(5)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첨예한 갈등에 빠진 재개발현장 4
2.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 주거환경(재개발) 복지사업이냐 개발촉진 정책이냐? 5
(1) 정부와 여당의 재개발.뉴타운 사업에서의 개발촉진정책의 구상과 문제점 : 용적율 20%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주장 5
(2) 복지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주거복지전략 7
(3) 도시재생 사업 후 집값상승에 기댄 사업비용 조달이 불가능한 지방의 중소도시 7
(4) 주거환경복지사업 8
3. "재개발(주거환경)복지사업" 방식의 내용 8
(1) 도시기반설치의 책임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8
(2) 주민자력 주택개량 9
(3) 주민공동시설 등의 개발 9
4. "주거환경복지사업" 재개발방식의 외국례와 한국에서의 사례 9
(1) 일본의 "밀집주택시가지 정비촉진사업" 9
(2)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0
(3)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1
5. 현행 재개발방식에서 "주거환경(재개발) 복지사업" 으로의 전환과정과 현행 재개발사업지구의 정비 11
(1) 주거환경(재개발) 복지사업의 입법화 11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자체비용으로 12
(3) 과도한 비용부담과 주민반대 여론이 높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지구 :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지구지정 해제나 대안으로서의 주거환경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12
(4)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요구가 높은 재개발지구 : 인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엄격한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심사를 통한 책임행정의 확립 13
별지 1. 재개발 행정개혁을 위한 10가지 과제 16
별지 2. 〈인가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포함) 개정안〉 28
별지 3. 청원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