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4
1. 발제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 김주환 5
I.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 5
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5
2. 정규/비정규 임금비교 기준의 문제 6
3. 정부 비정규 대책방향의 문제점 6
4. 소결 9
II. 무기계약전환 계획서 분석 10
1. 중앙행정기관 10
2. 지방자치단체 10
3. 교육기관 15
4. 정부 산하기관 17
5. 무기계약전환 계획서의 문제점 22
III. 외주화 타당서 보고서 분석 26
1. 외주화 타당성 분석 결과 26
2. 인건비 줄이는 것이 외주화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27
IV.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27
1. 자료의 미공개와 일방적인 추진 27
2. 이미 확대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27
3.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착화의 위험 28
4. 무분별한 외주화의 확대 28
5.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되는 비정규 대책 28
V.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방향 28
2. 토론문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창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철희 30
1.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의 창설 30
2.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제 남용 30
3. 무기고용직제가 가져오는 법률상 문제점 32
4. 결론 34
3. 현장사례 35
[현장사례1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35
1. 경과 35
2. 현 상황과 문제점 35
[현장사례 2: 노동부 비정규직] 노동부가 앞장서는 비정규직차별과 편법사용 : 전국의 노동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계약직 노동자 / 박재철 38
1.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인간적인 모멸 38
2. 주먹구구 인사관리 38
3. 차별대우 39
4. 노예문서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 39
[현장사례 3: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외주화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 41
1. 학교비정규직 현황 41
2. 비정규직 해고 및 외주용역화 사례 41
[현장사례 4: 도시철도 비정규직] 정부가 폐기한다던 '인사관리표준안'으로 계약서 강요 44
비정규직 전원해고를 준비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44
공기업 경영평가 1등? 비정규직 죽이기도 1등!!! 44
인사관리표준안의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서 작성 강요 45
[현장사례 5: 철도공사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해보았자 차별고착, 정작 투쟁하는 비정규직 외면 :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 계획과 KTX, 새마을호 승무원의 투쟁 46
1.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 개요("비정규운영 시행방안 검토안") 46
2. 철도공사의 무기계약전환의 의미 46
3. 철도공사의 의도와 향후 예상되는 사태 47
[현장사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 및 기간제 제정(안) 문제점(이공계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48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 48
시행령 제정(안) 48
[현장사례 7: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51
1〉의료연대지부 산하 5개 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무기계약전환계획서의 문제점 51
2〉 국립대병원의 외주화 사례 및 문제점 54
[현장사례 8: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들이 엉망인 이유, 잘못된 정부대책 때문이다. 56
[토론문]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이후 활동 계획 58
1. 서울시 비정규직 관련 현황 58
2. 서울시(산하기관 및 자치구)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의 문제점 58
3. 대응방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