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워크샵 진행 순서
목차
사례발표1. 학교비정규직 사례 / 류정열 4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및 처우 악화 유형 4
1. 비정규법 때문 4
2. 대량 해고 4
3. 학교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고 독촉 4
4.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호봉제 학교비정규직 재계약 거부 시도 4
5.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강제 전환 4
6. 호봉동결 - 학교 4
7. 연봉제의 일용제 강제 전환 4
8. 학교장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근태불량으로 해고 통보 5
9. 근태에 문제없다고 생각되나 교사들이 문제 있다고 하므로 어쩔 수 없다 5
10. 허위 절차를 빌미로 해고 통보 5
11.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3개 직종통폐합으로 3인 중 2인 재계약 거부 통보 5
12.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3개 직종통폐합 이후 남은 2인 중 다시 1인 재계약 거부 5
13. 과학실, 전산실 업무통합으로 재계약 거부 5
14. 과학실, 교무실 업무통합으로 재계약 거부 5
15. "아무 이유 없어" 6
14.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비정규직 과학조교 재계약거부 6
15. 직접고용을 외주용역전환하면서 해고 통보 6
16. 장기근속 기간제를 단기 기간제로 전환 시도 6
17. 제비뽑기 6
18. 2007년 7월 비정규법 시행 겨냥 근로계약을 5월까지 체결 강요 6
19. 서약서 강요 6
20. 지각 3회 발생시 계약해지 6
21. 365일 근무 → 275일 근무로 전환. 거부 시 계약해지 통보. 6
22. 1일 8시간 근무 → 4시간 근무로 전환. 거부 시 계약해지 통보. 6
학교비정규직 해고 및 처우악화에 맞선 서울 지역 주요 투쟁 (5개 학교 사례) 7
성신여자고등학교 9
월계중학교 11
경기여고 12
언주초등학교 13
선화예술고등학교 15
사례발표2.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노사발전재단 사례 / 이동우 19
[현장사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19
1. 서울도시철도공사, 오락가락하는 비정규직 구조조정 계획 19
2.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화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음 20
3.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21
[현장사례] 노동부차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이 이사로 있는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해고가 노사발전? 22
1. 노사발전재단의 설립목적 22
2. 노동조합 설립에 이르기까지 22
3. 비정규직 남용에서 급기야 해고까지 22
4.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23
사례발표3. 공공부문 간접고용(용역·도급·민간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 남우근 25
1. 공공부문 간접고용 현황 25
1) 2006년 4월 정부조사 결과 25
2) 서울시당 등 조사 결과 26
2. 공공부문 외주화의 문제 사례 28
1) 광주시청 청소, 시설관리 용역 28
2)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사례 30
3)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31
4) 하남시 환경노조 32
5) 기타 사례 33
3.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문제점 33
4. 이후 예상 33
5. 개선 방안 33
사례발표4.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박재범 35
정부 공공부문 정책방향 35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례 35
1. 개념 35
2. 공단설립시 기대효과 36
3. 시설공단의 경영추진방안 37
4. 전주시 시설공단의 위탁추진 방향 37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현황 41
인천 환경시설공단 설립추진 사례 42
1. 제기배경 42
2. 인력감축 효과 42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확대추진 사례 43
1. 정부의 행정사무 민간위탁 추진배경 43
2. 민간위탁 필요성 근거 43
3. 민간위탁의 장·단점 43
4. 민간위탁과 용역의 차이점 45
5. 민간위탁 선정원칙 45
6. 민간위탁의 대상 46
7. 민간위탁시 인력관리 46
결론 48
사례발표5.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이에 대한 대응 계획 / 김득의 49
1. 서울시 비정규직 관련 현황 49
1)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 49
2. 서울시(산하기관 및 자치구)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 분석 50
1) 무기계약 전환계획 입수과정 및 문제점 50
2) 서울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최종 결정과정 51
3) 서울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의 문제점 51
3. 대응방안(안) 53
1) 대책기구 구성 53
2) 대응방향 53
3) 비정규직 대책준비 사례 55
주제 발표1. 종합대책 이후의 경과 분석과 향후 방향 모색 / 윤성봉 56
정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추진 현황 56
1. 추진 경위 56
2. 대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지자체 중심) 57
무기계약전환계획서 및 외주화타당성검토보고서 분석 60
1. 무기계약전환계획서 검토 결과 60
2. 외주화타당성검토 결과 65
예산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점검 67
대응 방안 71
1. 솔직히 현재 상태? 71
2. 방향 71
3. 원칙과 목표 71
4. 간접고용 관련 대책 72
5. 예산 개입 73
6. 공공성과의 연계 74
7. 구체적 로드맵 ; 토론 과제 75
주제 발표2.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평가 및 과제 - 공공운수연맹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 이미경 76
1. 머리말 76
2. 전략조직화사업 평가 77
1) 개괄 77
2) 지역별 현황 77
3) 주요평가 78
3. 총괄 평가 79
4. 방향 79
1) 인식의 변화 80
2) 조직구조 변화 80
3) 주체형성 80
4) 통일된 조직화 사업 전개 - 지역시스템 정착 81
5) 사회공공성 제기와 강화 81
6)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주체화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