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학술대회 세부 일정
목차
제1세션 4
제1주제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한계 -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 / 신수정 4
I. 서설 4
II. 이탈리아의 필수공익서비스제도 5
1. 필수업무보장위원회 5
2. 이용자에 대한 보호 12
III. 현행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에서의 개선방안 14
1. 필수유지업무결정위원회 14
2. 결정의 신청 19
3. 결정에 대한 해석 21
4. 이용자에 대한 보호 22
IV. 결론 27
토론문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토론문 / 방준식 30
제2주제 : 단체교섭에서의 정보제공의무 / 장우찬 31
제1장 문제의 소재 31
제2장 미국의 정보제공의무 33
I.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33
II.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근거 33
III. 법적 성격 34
IV.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 35
V.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방어 38
V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40
제3장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의무 40
I. 정보제공의무 논의를 위한 사전 검토 사항 41
II.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근거와 요건 48
III.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 53
제4장 결론 67
토론문 : "단체교섭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토론문 / 고호성 69
제3주제 :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대한 법리에 관하여 / 裵仁演 71
I. 서론 71
II.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초이론 72
III. 개별분쟁의 자율적 해결 75
IV. 집단분쟁의 자율적 해결 78
V. 결론 85
참고문헌 87
ABSTRACT 91
토론문 :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대한 법리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 이승길 95
제4주제 : "근로의 대가"의 의미와 체계적 판단기준 검토 / 이선신 97
I. 머릿말 97
II. 근기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 98
III. "근로의 대가"에 대한 기존의 이해태도 및 이에 대한 비판 104
IV. "근로의 대가"의 의미와 체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109
V. 맺음말 128
토론문 : "'근로의 대가'의 의미와 체계적 판단기준 검토"에 관한 토론문 / 박은정 130
제2세션 136
제1주제 : 「산재보험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오선균 136
I. 「산재보험법」의 법적 근거와 기능 136
II. 「산재보험법」의 책임보험법적 구성요소 149
III.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법」적 구성요소 158
IV. 「산재보험법」의 성격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169
참고문헌 173
토론문 : "산재보험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정진경 176
제2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白孝英 183
제1장 서론 183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고찰 186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90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다른 4대보험중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206
제5장 현행법의 개선방안 210
제6장 결론 220
참고문헌 223
ABSTRACT 228
토론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문 / 박승두 230
제3주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알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정진우 232
I. 서론 232
II.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알 권리의 법적 성격 234
III. 외국에서의 알 권리의 법적 상황 237
IV.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259
V. 법정책적 과제 262
참고문헌 266
토론문 / 김희성(내용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