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4
인사말 7
[발제 1]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와 근로시간단축 과제 / 조성재 10
Ⅰ. 문제의 요체 11
Ⅱ. 자동차부품산업 실태 15
Ⅲ.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과제 22
1. 근로시간 실태 22
2. 자동차부품업체의 유형화를 통한 실태분석 25
3. 근로시간 단축 방안 27
Ⅳ. 맺음말 29
참고문헌 31
[발제 2] 근로시간단축 법안과 자동차부품산업에의 영향 / 이지만 32
Ⅰ. 서론 33
1. 근로시간단축 법안 추진 배경 33
2.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문제점 34
가. 장시간 근로의 원인 34
(1) 제도적 측면 34
(2) 관행적 측면 37
나.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 39
Ⅱ.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41
1. 이완영 의원 외 발의안 (2112년 9월 4일) 의 주요내용 41
2. 한정애 의원 외 발의안 (2012년 7월 6일)의 주요내용 42
3. 김성태 의원 외 발의안 (2013년 5월 31일)의 주요내용 42
4. 세 가지 발의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43
(1) 제안이유 43
(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수단 있어서의 세 가지 발의안의 공통점 43
(3)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수단 있어서의 세 가지 발의안의 차이점 43
Ⅲ. 실근로시간단축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 (2013년 4월 4일) 47
Ⅳ. 근로시간단축 정책의 영향 49
1.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의 시뮬레이션 효과 분석 49
가. 과중 장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정책 51
나. 평균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정책 51
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입법화시 근로자 편익-비용분석 53
Ⅴ. 결론:근로시간단축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언 54
1. 근로시간단축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의 명확화 54
2.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 시 고려사항 54
참고문헌 57
[붙임] 주간동아 제908호(2013. 10. 14.), pp.38~39. 58
[지정토론 1]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과제 / 정문주 60
[지정토론 2] 근로시간단축 관련 자동차부품산업계 현황 및 문제점 / 이형준 64
Ⅰ. 들어가며 65
Ⅱ. 자동차부품산업계의 근로시간 현황 및 문제점 66
[지정토론 3] 근로시간단축 이후 대안과 과제 / 임무송 68
[지정토론 4]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대안과 노사정의 역할 / 이문호 69
자동차 부품사의 실태 및 문제점 70
그러나 부품사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71
대안은? 71
노사정의 역할 72
판권기 74
[발제 1]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와 근로시간단축 과제 / 조성재 20
〈표 1〉 자동차산업 내 규모간 임금격차(2012년) 20
〈표 2〉 자동차산업 내 규모간 임금격차 상대비(2002, 2007년) 21
〈표 3〉 연도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노동시간 추이 22
〈표 4〉 규모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노동시간 추이 23
〈표 5〉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 비율 24
〈표 6〉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비율 24
[발제 2] 근로시간단축 법안과 자동차부품산업에의 영향 / 이지만 33
〈표 1〉 최근 연간 근로시간 비교(임금근로자 기준) 33
〈표 2〉 교대제 실시 기업의 교대제 형태 38
〈표 3〉 한정애 및 이완영, 김성태 의원 발의안의 비교 44
[발제 1]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와 근로시간단축 과제 / 조성재 15
〈그림 1〉 자동차부품산업의 수급단계별 비중 추이 15
〈그림 2〉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추이 16
〈그림 3〉 자동차부품산업 내 기업규모별 고용 추이 17
〈그림 4〉 자동차산업 내 단가인하(CR)의 메커니즘과 최근 동향 18
〈그림 5〉 자동차산업의 규모별 영업이익률 추이(제조업과의 비교) 19
〈그림 6〉 자동차부품 대기업 영업이익률의 재검토 20
〈그림 7〉 방문조사 대상 업체들의 유형화 26
〈그림 8〉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의 장단에 따른 부품업체 유형화 27
〈그림 9〉 노동시간 단축 효과의 파급 경로 28
[발제 2] 근로시간단축 법안과 자동차부품산업에의 영향 / 이지만 40
〈그림 1〉/〈그림 5〉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장시간 근로 개선시 기대효과 40
〈그림 2〉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한 근로시간단축 로드맵 (이지만 외, 2012) 49
〈그림 3〉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시 고려 사항 및 검증 과정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