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문 :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의 배경 및 방향 / 우주형 3
I. 서론 3
II. 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4
1. 법안의 구성 및 목적 4
2. 법안의 주안점 5
3. 법안의 주요 내용 6
III. 맺음말 12
참고문헌 12
관련법안 :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의 배경 및 방향(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3
제안이유 13
주요내용 13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16
제1장 총칙 16
제2장 보조기구지원센터 18
제3장 보조기구의 지원 등 서비스 19
제4장 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20
제5장 벌칙 21
[토론문]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3
1. (제목없음) / 서인환 24
1) 법명에 대하여 24
2) 노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24
3) 법안의 목적 24
4) 산업육성위원회 25
5) 부처의 모호성 25
6) 지식경제부의 표준화 25
7) 기타 중복성과 비실효성 25
8) 과도한 요구 26
9) 실효성 있는 법의 제안 26
2. 보조기구지원법에서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는 보장되어야 / 윤두선 27
들어가면서 27
법의 집행력은 있는가 28
장애인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는가 29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는가 30
마치면서 30
3. (제목없음) / 권혁철 31
1) 용어정립 등과 관련된 견해 31
2) 법률체계의 구성과 관련된 견해 32
3)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견해 33
4. (제목없음) / 황보익 34
1. 서론 35
2.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필요성 36
3. 발제 법안에 대한 견해 38
4. 맺음말 41
참고문헌 42
[뒷표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