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 서울시 노후주거지의 정비과제와 새로운 모색 / 장남종 3
I. 들어가며 4
뉴타운의 도입배경 및 주요 추진사항 4
II.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와 추진현황 5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 5
뉴타운사업의 연혁 6
뉴타운사업의 지정현황 6
뉴타운의 유형 구분 7
2차 뉴타운지구의 계획내용 검토 8
III. 서울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변화 9
제도적 여건 변화 10
물리적 정비여건변화 14
IV. 외국 도시의 주택지 정비제도[일본, 독일사례] 18
일본 동경의 아다치구 지구환경정비계획의 운용사례 18
독일의 베를린 주거지정비제도의 운용사례 21
외국도시의 생활권 주거지정비의 정책적 시사점 23
V. 서울시 노후주거지의 정비과제와 새로운 모색 24
과제1: 기성주택지의 급속한 노후화진행에 따른 정비대상 확대 문제 24
과제2: 뉴타운내 존치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문제 25
과제3: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의 특례규정 적용문제 27
과제4: 사업시행을 위한 운용상의 제도개선 과제 28
발제 2 :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변창흠 29
1. 들어가는 말 29
2. 뉴타운 사업의 성격과 의의 30
1) 뉴타운의 등장배경과 위상 30
2) 뉴타운 사업의 기본 개념과 의의 31
3)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33
3. 뉴타운 사업의 성격과 제도의 한계 35
1) 뉴타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분명 35
2) 특별법적 위상의 한계와 도시계획의 통일성 훼손 37
3) 개별사업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방안 부족 38
4) 사업 추진 프로그램의 부족 39
4. 뉴타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문제 39
1)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 대책 문제 39
2) 부동산 투기 유발과 사업성 부족 문제 40
3) 소형주택의 급속한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40
5. 뉴타운 사업방식의 개선 방향 41
1) 서울시 공간구조의 개편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개발 추진 41
2) 공공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계 42
3) 단계적 개발, 순환개발의 필요성 43
4) 새로운 유형의 뉴타운 사업 방식의 개발 필요 43
참고문헌 44
발제 3 : 뉴타운관련 쟁점 및 현황 / 전준경 46
I. 뉴타운관련 쟁점 46
1. 관련지역 부동산가격 상승 및 투기발생 46
2. 추진 지체 49
3. 사업투명성확대 50
4. 서민형 주거의 감소, 주변부 집값상승, 현주민의 주거불안 및 재정착율 미흡 등 부작용 발생 51
5. 공공성 강화 56
II. 뉴타운 현황 60
1. 기본개념 60
2. 서울뉴타운 지정현황 60
3. 경기도 뉴타운 현황 63
III. 도시재정비사업 관련법규 정리 66
1. 뉴타운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비교 66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비교 67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실행절차 68
4. 도시재정비촉진법상의 특례규정 68
5. 도시재정비촉진법상의 규제 72
6. 2008년 달라지는 내용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