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성공요건 / 이창원 2
I. 서론 2
II. 쟁점 사항 논의 4
〈쟁점 1〉 통일부 통폐합 4
〈쟁점 2〉 해수부, 정통부, 과기부, 여성가족부 등의 경우 5
〈쟁점 3〉 경제부처의 재편 6
〈쟁점 4〉 행자부가 중앙인사위, 비상기획위, 국가재난관리기능, 우정사업본부 기능까지 합쳐지면서 거대 부처가 되었다. 7
새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조만형 8
1. 주요 개편내용 8
2. 개편내용에 대한 검토 9
3. 바람직한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11
해양수산부 해체의 문제점 / 이정환 15
중소기업지원 조직개편의 방향성 - 작은 정부일수록 중소기업정책의 조정은 필요하다 - / 장지호 18
중소기업지원 정부조직의 변천과 성과 18
현행 중소기업지원의 한계 18
조직개편방안 19
기대효과 20
1. 정책조정자로서의 기능 21
2. 정책평가자로서의 기능 21
통일부 폐지 불가론 / 김근식 23
1. 분단국가의 역사적 특수성 망각 23
2. 남북관계와 북한의 특수성 망각 23
3. 북핵문제 해결에도 손실 23
4. 헌법정신과 가치 망각 24
5.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과정 준비 무관심 24
6. 당선자의 민족의식 부재 24
7. 인수위 논리 반박 25
8. 통일부 폐지에 담긴 정치적 의도 26
안전 및 위기관리 분야 조직 개편 방안 / 이재은 27
I. 조직 개편 논의의 필요성 27
II. 현행 안전 및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상 문제 29
1. 일반 시스템 운영상 문제 29
2. 정부 시스템 운영상 문제 30
III. 안전 및 위기관리 분야 조직 개편의 원칙 30
IV. 안전 및 위기관리 분야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의견 31
1. 제시된 안전 및 위기관리 분야 조직개편안의 문제점 32
2. 안전 및 위기관리 분야 조직개편의 방향 32
정부조직 개편안 속의 '인재과학부' / 김용일 34
인수위의 정보통신부 해체(안)에 대한 의견 / 현대원 37
1. 인수위(안)의 정책적 오류 37
2.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탄생 40
가. 미디어 컨버전스 가속화 40
나. 미디어 생태계로의 진화 40
다. 소비자 주권의 강화 40
3. 주요 선진국들의 대응 전략과 법제도 진화 41
4. 정책적 제언 42
〈참고〉 43
총평 :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46
대통령으로의 지나친 권한 집중 47
국가인권위원회 페지 및 방송위원회의 대통령 직할화 47
의전총리로 격하되는 총리실 48
유명무실한 책임총리제도 48
후퇴하는 국가청렴도 49
국가청렴위원회 49
민족관계를 외교관계화하는 외교통일부 50
70년대 개발시대형의 부처 탄생 51
기획재정부 51
지식경제부 51
공중분해되는 IT Korea 52
해양국가 도약의 꿈을 저버린 해양수산부 해체 53
시너지를 기대하기 힘든 무리한 통합 인재과학부 54
"여성가족부 폐지"로 반매니페스토적 당선자 증명 55
한반도 대운하를 성공시키기 위한 부처 개편? 56
산림청 → 국토해양부 56
부(部)와 맞지 않는 청의 이상한 배치 57
환경부의 외청 기상청 57
농수산식품부의 외청 해양경찰청 57
해외 사례(국가특징별 정부부처 현황) 58
1. 연방정부가 존재하는 국가(지방·주정부의 자치수준의 높은 국가) 58
2. 서유럽 국가 58
3. 유럽 소국 58
4. 기타 국가 59
WTO체제 하에서의 정부 R&D 시사점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