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술서 / 강병구 4
[저자약력] 5
1. 2012년 예산의 중점 6
2. 2012년 재정운용 여건 6
3. 2012년 재정운용 평가 7
4. 2012회계연도 결산 개관 9
5. 세외수입 추계의 부적절성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 문제 11
6. 재정지출의 불균형 12
7. 예산집행률이 낮은 의무지출사업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필요 14
8. 계정성기금의 전반적 수지손실을 축소할 근본적 방안 마련 필요 14
9. 성과목표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필요 15
10.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17
11. 2012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필요 18
12.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19
13. 2012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 20
참고문헌 22
진술서 / 김상헌 23
[저자약력] 24
I. 결산 주요 내용 25
1. 재정운용 현황 25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6
3. 기금 수입지출 결산 27
4. 예비비 결산 28
5. 재무결산 28
II. 2012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29
1. 집행실적 29
2. 이용 및 전용 33
3. 예비비 34
4. 특수활동비 37
5. 감사청구(본회의 의결 후)건수 38
6. 성과검토 미흡 39
7.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정보관리 소홀 40
8. 결산상 잉여금 및 세계잉여금 감소 추세 42
III. 결산제도 운영의 특징 43
1. 결산과 관련 없는 사안 언급 43
2. 결산기간 미준수 44
3. 결산에 대한 저조한 관심 45
IV. 맺음말 45
진술서 / 김정훈 46
[저자약력] 47
1. 경제성장률 48
2. 국세세입 49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50
4. 주요 분야의 결산 분석 53
가. 의무 지출 53
나.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59
진술서 / 박정수 62
[저자약력] 63
I. 재정개혁과제 64
1. 평가체제개혁 64
2. 지출효율화를 위한 공공부문개혁 66
II. 2012회계년도 결산 주요 의제 69
1. 거시전망과 재정수지 69
2. 사업성 기금과다 및 연기금 손실 74
진술서 / 정세은 77
[저자약력] 78
I. 세입 부족으로 재정적자 증가 79
II. 세수 기반의 훼손과 재정건전성 악화 83
III. 감세 하 '균형재정' 집착으로 경제 활성화 미흡 91
진술서 / 정창수 94
[저자약력] 95
1. 결산심의에 대한 중요성 96
2. 지난 5년간의 재정의 흐름 97
3. 2012회계연도 결산총괄 100
1) 총수입 100
2) 총지출 102
4. 세입결산 103
5. 세출결산 105
6. 이월 및 불용액 107
7. 지방재정 109
1) 지방재정의 규모 및 재정자립도 109
2) 의존재원의 규모 및 지방채무 110
3) 문제점 : 재원보장의 취약성 110
4) 개선 방안 111
8. 주제별 결산과제 112
1) 대학등록금 경감사업 112
2) 중소기업 지원사업 113
3) 주택관련 재정사업 114
9. 결산심사에 대한 의견 : 국회의 예산심의권한 강화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