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 『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3
01. 의견진술 / 구미영 4
1. 제정안의 의의 - 성차별 성희롱금지법의 새로운 도약 4
2. 성차별 금지 규정 6
3. 성희롱 금지 8
4.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노동법적 검토 10
02. 의견진술 / 김엘림 14
Ⅰ.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독립된 입법의 필요성의 검토 17
1. 독립된 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17
2. 법률명에 관한 의견 19
3. 입법에 따른 다른 관련법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 20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존치 문제 20
3-2. 「여성발전기본법」과의 조정 문제 21
3-3.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조정 문제 21
Ⅱ. 제정법안의 조문체계의 검토 22
1. 조문의 구성과 배치의 현황과 문제 22
2. 조문의 체계적 재구성 24
Ⅲ. 안 제1장(총칙)의 검토 25
1. 법의 목적(안 제1조)에 관한 의견 25
2.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에 관한 의견 27
2-1. 용어의 재정의의 필요성 27
2-2. "근로자"(안 제2조제1호)의 재정의 27
2-3.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을 공급하는 자"(안 제2조제5호)의 재정의 28
2-4. "국가기관 등"(안 제2조제6호)의 재정의 29
2-5. "성차별"(안 제2조제7호)의 재정의 29
2-6. "성희롱"(안 제2조제8호)의 재정의 33
3.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검토 34
4.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검토 35
5. 법의 적용에 관한 조항의 설치 필요 35
Ⅳ. 안 제2장(성차별의 금지)의 검토 36
1.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대상자에 관한 의견 36
2. 고용에서의 성차별금지조항(안 제5조~제8조)의 검토 36
3. 교육ㆍ문화ㆍ언론에서의 성차별금지조항(안 제9조, 제15조)의 검토 38
4.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에서의 성차별금지조항(안 제10조~제14조) 관한 의견 39
5. 행정ㆍ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성차별금지조항(안 제16조)에 관한 의견 39
6. 사회보장에서의 성차별ㆍ성희롱금지조항의 신설 제안 40
7. 포괄적 성차별ㆍ성희롱금지조항의 신설 제안 40
8. 적극적 성차별개선조치의 신설 제안 40
Ⅴ. 안 제3장(성희롱의 금지와 예방조치)의 검토 41
Ⅵ. 안 제4장(성차별ㆍ성희롱의 시정 및 권리구제)의 검토 42
1. 조문의 재구성과 재배치의 필요성 42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에 관한 조항(안 제23조~제27조)에 관한 의견 42
3.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치(안 제28조~제30조, 제36조~제37조)의 검토 42
4. 손해배상, 입증책임, 법원의 임시조치에 관한 조항(안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검토 43
5. 제재에 관한 조항(안 제38조, 제39조)의 검토 44
6. 보칙의 신설 제안 45
03. 의견진술 / 이명숙 46
1.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에 대하여 46
2. 다른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벌칙의 균형에 대하여 46
3. 법안 제35조 구제조치에 대하여 47
4. 다른 성범죄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48
5. 성희롱 피해구제 기관에 대하여 48
6.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48
7. 입법체계에 대하여 49
8. 결론 49
04. 의견진술 / 정문자 50
1. 별도 법률안 제정의 필요 50
2. 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51
1) 근로자의 개념 51
2) 성차별의 정의와 유형을 구체화 52
3)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구제의 실체법 위상 52
4) 성희롱에 대한 통합법의 위상과 강화 53
법률안 : 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56
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57
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63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81
Ⅰ. 비용추계 요약 81
1. 재정수반요인 81
2. 비용추계의 전제 82
3. 비용추계의 결과 82
4. 부대의견 83
5. 작성자 8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84
1. 성희롱ㆍ성차별 건수 현황 84
2. 재정수반요인 86
의견진술 : 『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18
02. 의견진술 / 김엘림 18
〈표 1〉 성차별금지를 명시한 현행법 18
〈표 2〉 성희롱의 금지와 제재를 명시한 법령과 지침 18
〈표 3〉 제정법률안의 체계 22
〈표 4〉 제정법안의 체계의 재구성안 24
법률안 : 성차별ㆍ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82
[표 1] 제정안에 의한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82
[표 2]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및 성희롱 진정사건 연도별 접수 현황 85
[표 3] 고용노동부: 성차별 및 성희롱 진정사건 연도별 접수 현황 85
[표 4] 성차별조사과 주요업무 87
[표 5] 성차별ㆍ성희롱시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비용 87
[표 6]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일반ㆍ청소년) 법률지원 현황: 2008~2012년 88
[표 7] 성차별ㆍ성희롱 피해자 법률 구조 비용 88
[표 8] 성차별ㆍ성희롱 실태조사 비용 89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