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3
01. 의견진술 / 김용화 4
Ⅰ. 서언 4
Ⅱ. 주요조문 내용 검토 6
1. 목적 및 정의 6
2. 개정안 2의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동법안 취지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
3. 개정안 2의 제5조의 제2항의 공공기관은 다른 조문에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법안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는 것은 법률 전반에 비추어 보아 균형미가 없다. 8
4. 기본계획 등 9
5. 정책조정 9
6. 국가 성별평등지수 및 실태조사 9
7. 성주류화 조치 10
8. 성별영향분석평가 10
9. 성 인지 예산 10
10. 적극적 조치 10
11. 성희롱 등 성차별 방지 11
1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피해자보호 11
13. 모성보호 등 11
14. 여성친화도시 등 12
15. 기금용도 12
02. 의견진술 / 김정숙 13
03. 의견진술 / 박진경 14
1. 여성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 14
2.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15
1) 법률명 및 정의 15
2) 추진체계의 위상과 역할 강화 17
3) 기타 21
04. 의견진술 / 장명선 23
개정 필요성 23
법명 24
주요 개정내용 25
법률안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신경림;김상희 29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30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양성평등기본법 34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58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성평등기본법 64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92
〈표 1〉 참여정부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현황 18
〈표 2〉 이명박정부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현황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