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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모색 - '공공기관 정상화'로 포장된 '정부 면책, 공공성 훼손' - / 오건호 2
목차 2
1. 공공기관의 정의와 역할 3
2. 공공기관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의 재정립 5
3.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공공기관을 살리나, 망치나? 8
4. 공공기관 재무상황 및 부채증가 원인 10
5.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 26
6. 공공기관(공공기확) 부채 정상화대책의 문제점 32
7.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한 공공적 해법 모색 40
토론문 51
[토론문]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주요 내용 / 안일환 52
1. 추진 배경 52
2. 추진 경과 53
3. 부채감축계획 주요 내용 55
4. 부채감축계획 추진시 기대효과 56
[토론문] (제목없음) / 전순옥(내용없음) 58
[토론문] 공공기관 부채 해소방안 / 이경호 59
1. 공공기관 부채 원인 59
2. 정상화대책의 문제 62
3.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정상화대책 64
[토론문] (제목없음) / 김남근(내용없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