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강성천 4
발제문 1.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문제 / 박수근 6
I. 논의현황 7
II.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복수노조시 예상 8
1. 조직현황 8
2. 복수노조와 변화 8
III. 규범성 측면에서 교섭형태의 합법성 10
1. 노동3권의 침해와 대상조치 10
2. 노조법 부칙조항의 입법취지와 타당성 12
3. 현행 노동관계법과 다수노조의 우대제도 13
4. 판단 13
IV. 교섭형태에서 예상되는 단점 14
1. 창구단일화 방안의 경우 14
2. 자율교섭의 경우 15
V. 결론을 대신하며 17
1. 규범적 본질과 현실적 필요성 17
2. 노동의 양극화와 해결방안 17
3. 갈등의 극복과 관행의 정착 17
4. 정리 18
참고문헌 18
발제문 2.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 도재형 20
I.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제도에 관한 문제의식 21
II.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의 실태 22
III.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23
IV. 전임자 급여 지급 약정의 규범적 정당 근거 25
V. 노동조합의 제도적 의의와 관련한 논의 26
VI. 단체교섭의 제도적 의의와 관련한 논의 29
VII. 결론 31
[토론문] 지정토론 33
토론문 1. 전임자 문제 및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하여 / 강성태 34
I. 약간의 느낌과 전제 34
II.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에 관하여 35
III.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관하여 36
토론문 2.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 원칙 / 김종각 38
I.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38
II. 전임자 임금 41
토론문 3.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토론문 / 김태현 43
I. 들어가는 말 43
II.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43
III. 노조 전임자 임급지급 금지에 대해서 47
토론문 4. 토론문 / 최재황 51
I. 복수노조 관련 51
II.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53
토론문 5. 토론문 / 전운배(내용없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