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합의 경과 및 평가 / 김생 3
1. 합의 경과 3
2. 주요 개선 내용 4
3. 합의 평가 5
발제 2. 반환 미군기지 협상의 쟁점과 과제 / 황민혁 6
서론 6
2007년 23개기지 반환 이후 나타난 문제점 7
1. 오염원 확산에 따른 정화 비용 증가 7
2. 국방부와 지자체 간 갈등 심화 8
3. 정화사업 지연 9
2009년 반환 미군기지 협상 결과의 문제점 10
1. 여전히 모호한 환경치유 기준 10
2. 정보 비공개 조항 여전히 존재 12
3. 철저히 은폐되어온 밀실 협상 12
미군 해외 주둔 기지 반환사례 13
1. 독일 13
2. 캐나다 14
3. 필리핀 14
4. 파나마 15
결론 및 제언 15
발제 3. JEAP 타결에 따른 반환기지 환경조사 및 반환협의 추진방향 / 맹학균 18
1. 서론 - JEAP 타결의 의미 18
1-1. 기존 협의절차서 보완 18
1-2. JEAP의 주요 합의내용 19
1-3. 타결 성과 20
2. 위해성 평가 20
3. JEAP에 따른 기지반환 협의 추진방향 및 일정 21
4. 협조 요청사항 22
〈참고 1〉 부속서A와 비교시 JEAP의 주요 개선사항 23
〈참고 2〉 주한미국 환경관련 한미간 합의서 개요 24
발제 4. JEAP 도출의 의미, 한계 및 개선점 : 위해성 평가를 중심으로 / 이진용 25
1. 경과 및 성과 25
1.1. 경과 25
1.2. 정부의 협상성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도출 25
2. 한계 26
3. 개선점 27
토론 1. JEAP 의미와 과제 / 남경필(내용없음) 29
토론 2. JEAP 의미와 과제 / 박상렬(내용없음) 30
토론 3.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F) 합의에 대한 평가 / 고유경 31
1. 이번 JEAP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31
2. JEAP 합의에 따른 주요 개선내용의 평가 32
1) JEAP 합의의 성격 32
2) 위해성 평가 방식 도입 32
3) 특별합동위 조정 단계 도입 32
3) 치유 결과 확인 절차 마련 33
4) 현장조사 기간을 50일에서 150일로 연장 설정 34
3. 향후 방향과 과제 34
1) 위해성 평가 방식을 국내정책에 도입하여 실행할 것인지 여부 - 환경부의 정책 34
2) 치유와 정화책임보다 반환 협의 완료에 무게를 두고 있는 환경부의 일정 제시 35
3) 협상은 우리측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 -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대한 평가 35
4) SOFA 협정, 그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협상 추진 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대표발의)[내용누락;p.4,10]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