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8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문제점과 일본사례 비교 / 박정은 2
1.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이 불법도, LPP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2
2.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이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4
3. 이번 협정안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임 4
4. 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없음 6
5. 현물지원 강화해도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음 6
6.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 부담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 7
7. 일본사례 비교 9
[참고자료- 재일미군주둔경비부담 추이] 12
[참고기사 - Stars and Stripes, Friday, April 18, 2008] 13
방위비분담금협정의 제도적, 법적 문제점 / 권정호 15
1.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법적 문제점 15
2.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으로의 전환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효력 16
3. 방위비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문제 16
4.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부담과 불평등성 18
5. 궁극적 폐기 - 재협상의 필요성 19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 김종대 20
최근 주한미군 관련 언급 20
미국의 한국정부 압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