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3

1. '언론법안'이 위헌무효인 진짜 까닭은? / 오동석 3

I. 국회 표결 논란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4

II.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5

III. 누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6

IV. 헌법의 주인인 국민만이 최종의 심판자이다 8

2. 불법 원천무효 논란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음'과 '끝' / 조준상 10

I. 들어가며 11

II. 한나라당 방송법/신문법 최종안의 내용 13

III. 나가며 - 몇 가지 제안 27

토론(내용없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