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우원식 4
인사말 / 박완주 6
축사 8
축사 / 김한길 8
축사 / 안철수 10
축사 / 박영선 12
축사 / 우윤근 14
축사 / 김동철 16
축사 / 윤상직 18
발제문 20
발제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 / 정선용 21
I. 적합업종제도 개요 22
II. 적합업종 추진 현황 23
III. 적합업종 운영 개선 24
IV. 향후 일정 및 방향 28
발제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전극수 30
I. 서론 31
II.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향후과제 37
III. 결론 41
토론 43
토론문 1. (제목없음) / 양찬회(내용없음) 44
토론문 2. (제목없음) / 유환익(내용없음) 45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동주(내용없음) 46
토론문 4.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 / 김성진 47
1.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타당성 48
2. 적합업종제도의 위헌 주장의 부당성 52
3. 적합업종 제도의 통상법 저촉 주장의 부당성 54
4. 구법상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61
5. 헌법의 명령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의 도입 65
6. 사후적 규제로서의 사업이양권고 및 사업이양명령에 대한 검토 69
6.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제통상 규범에 반하는 것이 아님 70
7. 결론 74
토론문 5. (제목없음) / 이동주(내용없음) 77
토론문 6. (제목없음) / 이규진(내용없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