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현병철
축사 / 김영수
개회사 / 윤재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발간배경 및 의미 / 안석모
일정
목차
[제1주제]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15
발제 :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 이병규 15
I. 서론 15
II.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 18
1. 인권의 효력 18
2. 국가의무의 확대 21
3. 기업의 인권보장의무 22
III. 기업활동의 규제 24
1. 사인으로서의 기업 24
2.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국제법 25
3. 기업활동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규범 26
IV. 이행확보 수단과 그 한계 30
1. 국제적 이행확보제도 30
2. 국내이행확보제도 32
V. 결론 37
참고문헌 38
토론문 :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에 대한 토론문 / 조소영 42
토론문 :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에 대한 토론문 / 이상수 45
1. 발표문에 관해서 45
2. "기업인권" 논의의 맥락 46
3. 기업인권문제논의의 현주소로서의 유엔 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지침 47
4. 기타 48
토론문 :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에 대한 토론문 / 김도협 49
I. (제목없음) 49
II. (제목없음) 49
[제2주제]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정책 53
발제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정책 / 정호균 53
I. 서론 53
II. 기업의 인권경영의 필요성 55
III.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외 현황 57
1. 국외 57
2. 국내 59
IV.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61
1.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구현을 국가의 인권정책 현황 62
2. 공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66
3.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정책 69
토론문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정책에 대한 토론문 / 오승규 81
토론문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정책에 대한 토론문 / 김진곤 84
1. 개괄 84
2.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경영 84
3. 근로자 이외 제3자의 법적 이익보호와 인권경영 85
4. 인권경영과 국가의 역할 85
5. 인권경영과 법규범의 희석화 86
토론문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정책에 대한 토론문 / 김해원 87
I. (제목없음) 87
II. (제목없음) 87
III. (제목없음) 88
IV. (제목없음) 90
[제3주제]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91
발제 :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 제철웅 91
I. "기업과 인권"이 논의되는 배경 91
II. 기업의 인권경영의 내용 97
1. CSR과 인권경영 97
2.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의 의미 97
3. 인권경영의 지표 98
III.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 100
1. 제도적 측면 100
2. 기업 활동에 연관된 인권침해 101
IV. 결론 104
참고문헌 105
토론문 :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에 대한 토론문 / 지성우(내용없음) 106
토론문 :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에 대한 토론문 / 김상태 107
토론문 :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에 대한 토론문 / 강주현 110
1. 인권을 존중해야 할(Respect) 기업의 책임(Responsibility) 110
2.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격차 및 취약 분야 111
3. 인권경영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115
[제4주제] 인권경영의 실천과 그 방향성 그리고 정책적 제안 119
발제 : 인권경영의 실천과 그 방향성 그리고 정책적 제안 / 이발래 119
I. 머리말 119
II. 인권보호 의무의 주체인 정부 120
1. 정책방향 120
2. 구체적 정책제언 121
III. 인권존중 책임의 주체인 기업 127
1. 기업 경영의 주요 목표로서 인권경영 127
2. 보편적 인권경영 실천 127
3. 목표의 실천과 점검 및 구제 : 비사법적 제도로 고충처리제도 활용 128
4. 인권 구제 정책의 확대 128
5.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의 다양화 129
IV. 인권경영의 견인자로서의 시민사회 129
1. 인권경영 협의체 구축 129
2. 인권경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130
V.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31
1. 인권경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31
2. 기업과 인권 관련 주요 권고 131
3. 기업과 인권 주요 활동 및 정책 132
토론문 : 인권경영의 실천과 그 방향성 그리고 정책적 제안에 관한 토론문 / 양천수 134
토론문 : 인권경영의 실천과 그 방향성 그리고 정책적 제안에 관한 토론문 / 김주영 136
토론문 : 인권경영의 실천과 그 방향성 그리고 정책적 제안에 관한 토론문 / 곽관훈 139
I. 인권경영의 법적 의미 139
II. 인권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39
III. 맺음말 141
[종합토론] 142
토론문 :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 평가와 과제 / 홍성수 142
토론문 : 기업과 인권 토론문 / 이상명 148
토론문 : 기업의 인권보호책임과 국가(국가인권위 및 정부)의 역할 / 권헌영 150
토론문 : 기업과 인권 토론문 / 이석준(내용없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