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3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 송호창 3
1. 송두율 교수 사건 3
2. 송두율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 4
3. 대검찰청 운영지침 6
4.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8
5. 결론 9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 조국 10
I. 들어가는 말 10
II.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10
III.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의의와 허용되는 예외 14
IV. 남은 쟁점과 과제 17
V. 맺음말 20
The Newly Recognized Right to Have a Lawyer During Interrogation in the Professor Song's National Security Act Violation Case. / Kuk Cho 22
토론 23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 참여의 쟁점 / 한상훈 23
1. 들어가면서 23
2. 수사초기의 참여제한 24
3. 체포, 구속여부와 참여권 24
4. 변호인참여권의 범위 24
5. 변호인참여제한 여부와 사유 25
6. 변호인참여의 확대를 위한 방안 26
7. 맺으면서 26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최근 판례(2003모402판결) / 김유진 28
1. 머리말 28
2. 2003모402 결정의 쟁점 28
3. 맺음말 32
변호인참여권에 관한 미국과 유럽각국과의 비교 / 박경신 33
1. 자기부죄 (負罪)거부권과 변호인참여권 33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34
3. 각국의 비교 35
4. 결론: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내용과의 비교 3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주요쟁점 및 운영현황 / 이석수 39